복지부가 꼽은 진주의료원 적자원인에 '노조'는 없었다

복지부가 꼽은 진주의료원 적자원인에 '노조'는 없었다
[단독] 국회 제출자료에서 "부지 이전에 따른 환자 수 감소가 큰 원인" 진단
[오마이뉴스] 박소희 | 13.04.20 21:31 | 최종 업데이트 13.04.20 22:46


[기사 수정 : 20일 오후 10시44분]

▲ 진주의료원. ⓒ 윤성효

경상남도는 줄곧 "진주의료원 부채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과다한 인건비며 그 책임은 '강성노조'에 있다"고 주장했고, 노조는 "2008년 신축 이전으로 환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해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역시 내부 검토 결과 노조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복지부가 꼽은 적자 원인에 '노조'란 단어는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이달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 외곽 이전에 따른 환자 접근성 악화로 환자(특히 외래환자) 수가 감소한 것이 경영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의 외래환자 수는 2006년 8만 5847명, 2007년 9만 7332명에 달했으나 병원이 시 외곽으로 옮긴 2008년에는 8만 485명으로 줄었다. 2009년 9만 9985명으로 늘었던 환자 수는 2010년 다시 7만 7806명으로 줄었고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진주의료원은 신축·이전 과정에서 각종 의료장비를 추가로 갖췄다. 200병상에서 320병상으로 규모가 커진 만큼 직원도 늘어나 인건비가 2007년 73억 원에서 2008년 91억 원으로 늘었다. 그 결과 2008년 의료비용은 한 해 전보다 59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의료수익 증가분은 31억 원에 그쳤다. 2007년 41억 8200만 원이었던 당기손익은 2008년 59억 2900만 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이처럼 "의료 수익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이 높은 것이지 임금 자체가 높아서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지방의료원 평균 대비 의사직 급여는 높고, 간호사·사무직은 낮다"

2011년 진주의료원 의사 1인당 급여는 1억 6758만 원으로 인근 A민간병원(2010년, 2억 52만 원)보다 적지만, 간호직은 3538만 원, 일반직은 33364만원으로, A병원보다 각각 519만 원, 780만 원 더 많다. '진주의료원이 동급 민간병원보다 임금이 높다'는 경남도의 주장은 일부 사실인 것. 하지만 복지부는 그 까닭을 장기 근무에 따른 높은 호봉 때문으로 추정했다.

또 "지방의료원 평균 대비 진주의료원 의사직 급여는 높고, 간호사 및 사무직 급여는 낮다"고 덧붙였다. 2011년 지방의료원 의사 1인당 평균 급여는 1억 2194만 원, 간호사는 3709만 원, 사무직은 3743만 원이었다.

복지부 역시 '강성노조와 고임금 구조탓에 진주의료원이 만성적자의 늪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주의료원 경영 악화의 또 다른 요인은 의료진 문제다. 복지부는 "의사의 지속적인 이직으로 환자 수가 줄어든 것도 경영 악화 요인"이라고 봤다. 진주의료원 의사는 2010년 5명, 2011년 2명이 다른 곳으로 옮겼다. 2012년 의료수익의 35.7%가 내과에서 나왔지만, 그해 내과의사가 병원을 그만 둔 것도 문제였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이 공익적 역할 수행에 자체 투입하는 예산은 연간 6,000만 원으로, 재정적자 69억 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말로 4쪽에 걸친 진주의료원 적자 발생 원인 분석을 끝맺었다. 어디에도 '노조'라는 단어는 없었다.


출처 : 복지부가 꼽은 진주의료원 적자원인에 '노조'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