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으로 연금 대납’ 연세대 가장 많아

‘등록금으로 연금 대납’ 연세대 가장 많아
교육부, 39개 대학 명단 공개… 총 1,859억 원 달해
아주대 192억·한양대 177억·영남대 135억 유용
[세계일보] 윤지로 기자 | 입력 2013.07.05 19:01:04 | 수정 2013.07.05 20:09:45



교직원이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한 사립대학 명단이 5일 공개됐다. 4년제 대학은 연세대와 포항공대, 한양대 등 29곳, 전문대 7곳, 사이버대 2곳, 대학원대 1곳 등 총 39곳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는 200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2년간 모두 524억6480만 원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으로 사학연금을 지급해 이번에 적발된 대학 가운데 가장 액수가 많았다. 연세대의 2013학년도 연평균 등록금은 850만7000원으로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73개교 가운데 두 번째로 비싸다.

아주대도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92억764만 원의 등록금을 교직원 사학연금으로 유용했다. 한양대(177억3829만원)와 영남대(135억3144만원), 계명대(122억4671만 원) 등도 학생 등록금을 100억 원 넘게 교직원 사학연금으로 돌렸다.

전문대 중에는 계명문화대가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18억966만 원을 이런 식으로 썼고, 서일대(17억1717만 원)와 영남이공대(7억3025만 원) 등도 비교적 액수가 많았다.

사이버대 가운데는 대구사이버대와 세종사이버대가, 대학원대로는 합동신학대학원대가 적발됐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대납한 기간이 가장 긴 대학은 총신대로 199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9년 6개월 동안 부정을 저질렀다. 그리스도대와 서울신학대, 순천향대도 1990년대부터 교직원의 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 39개 대학이 사학연금으로 유용한 금액은 총 1859억7827만 원에 달한다.

경기대와 용인대, 배재대, 인덕대, 명지전문대 5개 대학도 4∼6년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총 219억9194만 원을 등록금에서 대납하다 지난해 적발된 바 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사립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적발된 5개 대학을 포함한 44개 대학이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학·개인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개인부담금 2,080억 원을 교비회계 등에서 대납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학연금은 고용자와 사용자, 정부가 약 5:3:2의 비율로 부담해야 하지만 이들 대학은 노사 단체협약을 맺을 때 고용자 부담분을 사용자인 대학이 내주기로 했다. 그 부담은 대학에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발표 당시 대학명을 밝히지 않았다가 여론의 질타와 새누리당의 명단 공개 요구를 받자 이틀 뒤 이를 공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예훼손 등 법적인 문제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는 공공성 차원에서 공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출처 : ‘등록금으로 연금 대납’ 연세대 가장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