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사실상 2인자로 떠올라... 국정 운영 ‘내각 위 비서실’ 될판

김기춘, 사실상 2인자로 떠올라... 국정 운영 ‘내각 위 비서실’ 될판
정 총리, 김 실장의 경남중 후배
검찰 재직땐 상관으로 모시기도
‘책임장관제’ 유명무실 우려 커져
[한겨레] 석진환 기자 | 등록 : 2013.08.05 21:38 | 수정 : 2013.08.05 22:29


박근혜가 5일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비서관들을 대거 교체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한 힘의 ‘균형추’가 내각이 아닌 청와대 비서실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선 때를 비롯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막후에서 박근혜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2인자’로 떠오르면서, 여권 내부의 역학관계도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의 한 인사는 “박근혜가 2인자를 만들지 않는 스타일이라고는 하지만, 이젠 누가 봐도 김기춘을 2인자로 생각할 게 아니냐”고 말했다. 김기춘이 검찰총장에 법무부 장관을 거쳐 3선 의원을 지내면서 입법·행정 분야를 두루 섭렵했고, 박근혜의 신임이 큰 만큼 전임 허태열 실장에 비해 활동 반경도 넓어지고 자연스럽게 2인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내각을 이끄는 정홍원 국무총리는 김기춘의 경남중 후배이고, 검찰 재직 때는 김기춘을 상관으로 모신 적도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정 총리를 박근혜에게 추천한 이도 김기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향후 김기춘의 영향력이 정 총리를 능가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박근혜가 대선 때 강조했던 ‘책임 장관제’가 유명무실해지고, 결국 청와대 비서진 중심의 친정체제로 방향을 튼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인사 검증과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에 현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보다 5~6기수나 선배인 홍경식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된 것도 향후 청와대 비서실에 권력이 집중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인사는 “민정수석이 너무 ‘중량급’이면 비서실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의사결정은 청와대에서 하고 법무부는 집행만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이 모두 검찰 출신이고,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까지 이른바 ‘공안통’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박근혜가 정부 출범 초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공안검사 출신들에게 국정 전반의 관리를 맡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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