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다음 타깃은 '나', 누가 말려줄텐가

국정원의 다음 타깃은 '나', 누가 말려줄텐가
[주장] '눈뜬 자들의 도시'에서는 마녀사냥이 벌어지지 않는다
[오마이뉴스] 박래군 | 13.09.19 16:48 | 최종 업데이트 13.09.21 17:59

▲ 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석기 의원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겨우 20일이 지나는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딴 세상이 되었다. 2013년 8월 28일, 이날은 분명 역사적인 날이다. 이날 이후로 사람들은 혹시 내가 하는 말이 종북이 아닐까 검열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정치적 견해를 말할 때 '나는 종북이 아니다', '나는 통합진보당에 반대한다'는 등의 말을 깔아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난해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다시 그들을 떠올리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사납게 그들을 공격해야 종북이 아님을 입증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지난 9월 4일, 국회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이 그렇다. 절차와 내용도 모두 무시된 채 그저 서둘러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허둥대던 모습이라니. 이제 정부를 비판하고, 진보를 말하면, 어디선가 쏘아보는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그런 마당에 나는 이 사태의 대책위원회(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았다. 그런 뒤로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정원에 밉보이는 대책위원회 일이기 때문이고, 그러다가 잡혀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 종북세력을 편드는 사람으로 찍히는 것을 걱정한다. 더욱이 사건이 난 이후 통합진보당과 당사자들의 어설픈 해명으로 사람들은 더욱 통합진보당과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된 이석기 세력

▲ 국회 경위들에 끌려나오는 김미희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자, 연단에 올라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던 김미희 의원이 국회 경위들에 끌려 나오고 있다. ⓒ 남소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를 저지른 국정원과 정부의 의도가 분명히 보이고, 그런 이유로 이 일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다. 계속되는 촛불집회로 국정원은 분명한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어떤 식이든지 국정원의 권한 축소를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8월 28일,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리면서 국정원은 이런 위기를 탈출했다. 한 순간 공격의 칼끝은 국정원에서 경기동부연합과 이석기로 뒤바뀌어 버렸다. 마녀집단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석기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몇 명의 의원이 국회에서 내쫓기고, 당마저 해산되어 이제 진보정치, 진보정당이 설 땅이 없어지는 일도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매카시즘의 광풍이 고스란히 이 땅을 덮치고 있는 일이다. 매카시라는 미국의 상원의원이 정치생명의 위기에 몰렸을 때 그는 반공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그 위기를 탈출했다. 마치 국정원이 자신의 조직의 위기를 이번 사태를 일으키면서 탈출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4, 5년 동안 실체도 없는 공산주의자 색출 소동이 미국 전역을 휩쓸어 수백 명이 감옥에 가고, 수만 명이 공산주의자가 되어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자신의 일을 잃어 버려야 했다. 찰리 채플린과 같은 세계적인 희극배우도 그 희생양이었다. 이성이 마비되고 오로지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입증해야만 했던 야만의 시대가 끝난 건 매카시가 주장했던 공산주의자의 명단이 실제 없었음이 확인된 뒤였다. 이번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도 녹취록 외에 국정원이 주장하는 사건의 실체가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는 말 그대로 매카시에 놀아났던 1950년대의 미국사회를 빼닮았다.

국정원은 사건의 실체와는 상관없이 이미 정치적 성과를 달성했다. 국정원으로 향하던 개혁의 칼끝이 실종되고 있다. 이제는 국정원의 국내파트가 없다면, 국정원의 수사권이 없다면 이런 사건들은 누가 수사하느냐고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정원은 뒷문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무소불위의 힘마저 얻고 있는 중이다. 마치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처럼 거듭 태어나 정치공작을 하는 국정원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럴 때 정치는 실정되고 오로지 국정원의 공공연한 사찰과 정치공작이 횡행하는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파괴되는 상황을 우리는 다시 뒷문을 열어서 맞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미 시작된 마녀 사냥

▲ 체포동의안 가결, 활짝 웃는 이석기...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본청을 나서던 이 의원이 환호하는 당원들을 향해 답례인사를 하고 있다. ⓒ 이희훈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세력에 대한 혐오와 증오에 가까운 마녀사냥은 이제 시작이다.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자본론>을 강의하던 대학강사가 제자에게 신고 당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연좌제가 금지된 사회에서 구속자 가족의 차에 '간첩'이라고 붉은 낙서가 되는 일도 일어났다. 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도 종북을 문제 삼는 일이 생겼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대화를 듣고 이를 신고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에 정부 비판 글 하나를 쓸 때, 국정원을 비판하는 글 하나를 쓸 때, 혹시 종북으로 낙인찍힐까 두렵다는 얘기도 들린다. 침묵을 강요하는 자기검열의 기제가 강력하게 작동하게 되었다.

거의 혐오범죄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는 너무 작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들은 물 만난 물고기들처럼 마녀사냥의 분위기를 부추기는 언동을 경쟁적으로 해대고 있다. 무수한 미확인 보도들과 함께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을 색출하려는 움직임도 보였고, 종북척결을 요구하는 대시민 서명을 추석 귀성객들을 상대로 여당의원들이 공공연하게 받는 모습도 보인다.

법정에서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와는 상관없이 우리 사회는 국정원이 만들어낸 마녀사냥에 휩쓸려가고 있다. 시민들끼리 서로의 생각을 관용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증오하고 그 증오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도 된다고 부추기는 짓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도래했다. 통합진보당의 정치노선에 대한 찬반은 공론의 장에서 토론할 대상이지 사법처리와 정치적 배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목소리마저 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한참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정원은 이 사건을 터뜨리면서 차고 넘치도록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피의사실 공표, 불법도감청 의혹을 비롯한 많은 인권침해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들에게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우리가 용인할 때 우리 사회는 야만사회가 된다. 마치 마녀가 아님을 서로 다투어 입증하다가 하나하나 화형대에 설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다. 마녀는 죽어서야만 마녀가 아님을 입증 받을 수 있다.

마녀사냥의 전쟁터를 과감히 부정하고 뛰쳐나와야 한다. 다시 국정원의 개혁을 외치는 촛불을 더욱 높게, 크게 들어야 할 때다. 마르틴 뇌물러 목사의 <그들이 왔다>라는 시에서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을 때 침묵했던 내가 그들에게 잡혀갈 때 나를 위해 항의해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고 통찰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

종북이니 아니냐는 공론의 장으로 넘기자. 지금은 이성을 회복할 때. 부디 국정원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항의해주는 이가 없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마녀사냥은 이성을 가진 시민들의 '눈뜬 자들의 도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입니다.


출처 :국정원의 다음 타깃은 '나', 누가 말려줄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