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원영 靑수석, 참여정부땐 기초연금 대놓고 '반대'

[단독] 최원영 靑수석, 참여정부땐 기초연금 대놓고 '반대'
기초연금 반대론자가 6년뒤 기초연금안 주도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 2013-10-02 06:00

▲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자료사진)

정부의 기초연금을 결정하는데 깊숙이 관여한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기초연금을 적극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6년 전에는 기초연금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혹평했던 인사가 새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주도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최 수석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을 반대하면서 사퇴한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갈등을 빚은 인물로 이번 기초연금 결정 과정에서 총 지휘자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최 수석의 과거 이력은 기초연금안을 주도하기에는 부적절했다.

참여정부 후기인 2006년~2007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역임한 기간에 최원영 수석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과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을 맡아 연금 정책을 이끌었다.

최 수석은 유시민 전 장관이 주도했던 국민연금의 제도개선 실무를 도맡음과 동시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이 2006년 11월 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기고한 '국민연금 개혁, 올해 안에 해결하자'는 글을 보면 "외적 환경에 비추어볼 때 야당(한나라당)이 제안한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돼 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 GDP의 8%가 넘는 정부재정이 기초연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후세대의 조세부담은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그러나 그 취지만큼은 충분히 공감하여, 현실적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한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인 기초노령연금을 제시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할때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최 수석은 또 "우리의 경우 고령화속도가 세계 최고로, 향후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미래 근로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은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기초연금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최 수석은 기초연금의 차선책인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노인들, 즉 소득하위 30% 노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이른바 '연금축소파'로 많은 노인들이 폭넓게 연금을 받는 기초연금의 구상을 원천적으로 반대했던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억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정책에 관여했던 연금 전문가는 "최 수석은 처음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소득하위 30% 노인들에게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반대가 심하자 유시민 전 장관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담판을 지어서 45%까지 올렸었다"면서 "결국 국회에서 여야가 60, 70%까지 올려서 현재의 70%안이 만들어졌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박근혜표 기초연금의 모태가 됐던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며 연금축소파로 분류됐던 인물이 6년 뒤 청와대 수석으로 복귀해 정책을 주도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최 수석은 진영 전 장관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반대해 사표를 제출한지 이틀 뒤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초연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 정부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동시에 기초연금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연계안을 끝까지 반대한 진영 전 장관과의 갈등설이 불거진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설명회에서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옹호하며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에게 이득이 된다", "미래세대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등 과도한 주장을 펼쳐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기초연금이 모든 노인에서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대상이 축소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대폭 후퇴한 것도 최 수석의 성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어진다.

결국 기초연금 반대론자가 정부 기초연금안을 주도한 꼴이어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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