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조작, 이번 지방선거도 다르지 않습니다

선거조작, 이번 지방선거도 다르지 않습니다
[호소문] 어게인 4·19 민주회복 국민촛불 평화대행진에 집결해 주세요
[오마이뉴스] 박석운 | 14.04.12 19:38 | 최종 업데이트 14.04.12 19:38

▲ 국정원시국회의 단식농선 돌입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및 박근혜 정부의 수사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대표들이 3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관권부정선거와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와 남재준 국정원장의 파면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저는 14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에서는 멀어졌지만 2012년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개입의혹은 살아있는 이슈입니다. 국회에서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선거의 부정선거 의혹, 그 진실은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등에 의해 관권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은 10개월째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대거 합세하여 촛불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회복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합니다.

오는 4월19일(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개최되는 '4·19 촛불평화대행진'에 많은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시위금지 조항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이 나온 이후,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차도행진을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쓴 국민 호소문 전문입니다.

▲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8일째 단식 중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그는 5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오는 4·19혁명기념일을 맞아 진행되는 10만 국민 촛불 행진에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 강민수

이번 선거, '해보나 마나'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의 실상이 검찰수사를 통해 지난해 6월 그 진상의 일부나마 밝혀진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해체 수준의 국정원 전면개혁도 아직 요원합니다.

심지어는 대선 3일 전 마지막 TV 토론이 끝나자마자 밤 11시에 수사결과와 정반대되는 거짓발표를 한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다간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무죄판결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관권부정선거와 국민주권의 도둑질 실상이 그 일단이라도 밝혀졌는데도, 별 문제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부정선거와 주권 도둑질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선거조작을 하던 그 조직,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부정선거 수행 조직이 혁파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또 바로 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인적청산되지 않은 채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그 조직과 그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선거조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판단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또다른 방법으로 선거조작과 정치공작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거조작을 하던 그 조직과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는 어쩌면 '해보나 마나' 격이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야당이 좋은 후보를 내고 선거운동을 잘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도 너무 심한 착각이 될 것입니다.


4·19 혁명 54주년, 다시 촛불을 듭시다

▲ 새누리당사앞 촛불 "관권부정선거 특검 실시하라"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 국정원시국회의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관권부정선거 특검 실시 및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 양태훈

저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 3월29일부터 청계광장에서 14일째 노숙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지방선거에만 눈이 팔려 있으면서, 정작 자신들의 선거 승리에 결정적인 관건이 될 선거부정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실시 문제나 해체수준의 국정원 전면개혁 문제는 사실상 손놓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매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또 공영방송과 조중동 등 주류언론은 권력의 주구 또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선거부정의 실상은 묵살보도하고 국정원과 박정권의 진상조작이나 물타기 공작차원의 보도는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방법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국민들께 실로 절박한 호소를 드리기 위해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선거조작과 간첩조작을 일삼고 있는 국정원 등을 그대로 둔 채 마냥 지방선거의 소용돌이로 휩쓸려 들어가면서 만일 부정선거 이슈가 가라앉게 된다면, 이는 한국민주주의의 사망이나 다름없는 사태진행이라고 걱정하며 몸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들이 단식을 시작할 때는 꼭 거대한 투쟁이 성사된다고 확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절규라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부정선거 이슈가 가라 앉는 것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천추의 한이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에서 이 길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이 촛불광장에 모여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갑시다. 관권부정선거·간첩조작 특검실시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해체 수준의 국정원 전면개혁, 진상의 은폐조작 주범인 남재준·황교안·김관진 파면은 현시기 최소한의 국민적 요구입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어게인(Again) 4·19, 민주회복 국민촛불 평화대행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부정선거에 항거해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국민주권을 실현한 4·19 혁명 54주년 기념일인, 오는 4월19일(토) 저녁6시 청계광장에서 개최되는 촛불평화대행진에 대거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집회는 여는 마당 형식으로 30분간만 하고 바로 가두시위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시국회의에서는 이미 집시법에 따라 야간행진신고를 마쳤습니다)

서울 중심거리가 수만의 촛불로 가득 메워지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이지 않습니까? 가족과 손잡고 친지들과 함께 이 장엄한 민주주의 축제에 함께 하시는 경험은 두고두고 가슴 뿌듯한 긍지가 될 것입니다.

"모이자 419!, 나서자 거리로! 가자 민주주의로!"

촛불평화대행진은 4월19일(토) 저녁6시 청계광장입니다.

2014년 4월 11일 청계광장에서 박석운 올립니다.

덧붙이는 글 | 국정원시국회의(www.anti-nis.net)에도 중복게재됩니다.


출처 : 선거조작, 이번 지방선거도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