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철도요금 인상안 통과

‘세월호’ 참사 비상시국에 철도요금 인상안 통과
한미 방위비분담 비준 동의안도 처리... 네티즌 “비난 자초”
[고발뉴스] 문장원 기자 | 승인 2014.04.17 15:11:33 | 수정 2014.04.17 15:51:49


진도 앞 바다 세월호 침몰로 국민들이 구조작업을 애타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철도운임·요금 인상과 9,200여억 원의 주한미군 방위비 비준안 통과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등에 따르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이하 철도소위)와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운영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철도소위는 코레일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철도 운임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하고 KTX 요금이 3~5%, 화물 운송료는 10~15% 인상을 사실상 결정했다.

또한 철도소위는 이날 지난해 말 철도파업 해체의 조건으로 여야와 노조의 합의에 따라 구성된 이후 100여 일 동안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 ⓒ KBS

한편 16일 국회 본회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2018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협정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 됐다.

협정에는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최대 4%까지 적용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민들은 ‘세월호’ 실종자 생환에 애태우는데, 국회는 무엇이 그리 급해 KTX 요금 3~5% 인상안과 ‘9200억’ 주한미군 방위비 비준안을 통과시켜 시민들의 분노를 자초하는가”(@bul****), “세월호 침몰로 온 국민이 밤 세우는 사이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 9200 억 원 추가비준, 철도 요금인상안 등 날치기 통과, 새누리 정부 너희들이 사람이냐?”(@sil****)힐난했다.

또 “전 국민이 함께 그들의 무사를 기원하고 있을 때 함께 발 벗고 나서 사태 확인을하고 그들에게 힘이 돼 줘야 할 윗사람들은 철도요금인상 동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통과, 국회선진화법 당론을 추진했습니다. 어린 눈으로 보기에도 더럽고 씁쓸한 나라입니다”(@vwv****), “이 판국에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법안 통과, 철도요금 인상. 이런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가 든다”(@Kwo****)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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