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MB정부, 자원외교 내세워 가스요금 올려”

최민희 “MB정부, 자원외교 내세워 가스요금 올려”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2-04 11:05:52

▲ 한국 가스 공사가 보고한 '2010년 주요 추진계획' ⓒ최민희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3일 “MB정부 시절 한국가스공사가 자원외교로 인해 공사의 부채가 눈더미처럼 불어나자 정부에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에 화답해 가스요금을 인상시켜 줬다”며 “자원외교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0년 2월 22일 개최된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10차 회의에서 ‘201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를 통해 “2017년까지 850만톤의 자주개발물량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매년 1조 이상, 약 18조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가스공사는 이어 “그러나 원료비 연동제 복귀 지연으로 공사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원료비 연동제 조기 복귀 및 약 12%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정책건의’를 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스공사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7년 8조7,436억원이던 가스공사의 부채는 MB정부가 출범 첫해 자원외교를 본격화함과 동시에 2008년 17조8,645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10년에는 22조3,011억원, 2012년에는 32조2,52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가스공사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명분으로 내세워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가스공사의 요구에 이명박 정부는 실제로 가스요금을 인상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도시가스 요금 변동 현황을 보면, 이명박 정부 전반기인 2008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는 2차례에 걸쳐 모두 91원의 가스요금이 인상된 데 비해 후반기인 2010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는 6차례에 걸쳐 모두 150원의 가스요금이 인상됐다.

가스공사가 2010년 2월에 ‘원료비 연동제 복귀’를 요구했지만, 같은 해 9월에 시행된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요금 인상을 미뤘다가 지방선거가 끝난 뒤 ‘원료비 연동제 복귀’를 추진해 9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 세계금융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그나마 대책으로 내놨었던 공공요금 인상 억제마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내팽개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자원외교’를 위해 최전선에 내몰린 공기업이, 부채가 급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탐했고, 정부가 이에 화답해 선거가 끝나자마자 가스요금을 인상한 과정을 보노라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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