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예산 옥죄면서 교부금 물쓰듯 ‘이중 행태’ 도마

교육부, 누리예산 옥죄면서 교부금 물쓰듯 ‘이중 행태’ 도마
황우여, 막판 지역예산 결재 두고 “총선용 전별금” 지적
주먹구구 특별교부금 대수술, 보육대란 활용 여론 커져
[경향신문] 임아영 기자 | 입력 : 2016.01.13 06:00:34

보육대란이 코앞에 다가오며 시·도 교육청들이 역점사업까지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쌈짓돈처럼 주물러 온 행태가 눈총을 받고 있다. 특별교부금은 그동안에도 주먹구구식 운영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며 비율을 줄이는 정부 법안까지 추진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육대란 해법으로 특별교부금을 주목하는 보육단체들이나 교육 전문가들도 늘고 있다.

장관 쌈짓돈 된 교육부 ‘특교’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가 교부되어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달된다. 이 중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할 때를 대비해 4%를 특별교부금으로 둔다. 특별교부금은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6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사업(30%),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10%) 등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올해 특별교부금 총액은 1조4443억 원이다.

이 중 의원들 쌈짓돈으로 비판받는 지역교육현안사업은 각 지역 학교에서 사업을 교육청에 신청하면 교육청이 다시 교육부에 신청하는데 교육부 내부 검토 후 장관이 결재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장관으로 있으면서 자기 지역구에 갈 예산을 직접 결재한 것이 특별교부금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여야 양측에서 서로 ‘내가 장관에게 얘기해서 유치했다’고 치적 내세우기를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됐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지역 민원을 받거나 지역구의 학교를 직접 골라 교육청에 신청하도록 하면 서류는 학교가 내고 의원이 치적을 홍보하는 방식이 만연돼 있다”고 말했다.

국가시책사업은 교육부 차관이 위원장인 12인의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자유학기제, 학교폭력 예방, 일반고 역량강화사업 등 80여 개의 2016년 국가시책사업을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국가시책사업 중 교육부가 홍보하고 싶은 사업에만 사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는 특별교부금을 지렛대 삼아 교육청 길들이기에 사용하는데 이것을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돈을 누리과정에 쓸 수 없나

교육부가 재정 효율화를 앞세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을 옥죄면서도 자신들은 특별교부금을 펑펑 쓴 이중적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며 보육대란 불똥이 특별교부금에 옮겨붙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줄곧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4%에서 2~3%로 낮춰 누리과정 예산에 쓰자고 주장해 왔다. 최소 1%만 떼어도 3,610억 원, 2%를 떼면 7,220억 원이나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이야말로 전국 단위의 국가사업이므로 국가시책사업으로 볼 수 있다”며 “특별교부금 비율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특별교부금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2014년 4월 4%에서 3%로 축소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정부 발의로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비슷한 성격의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도 3%로 교육부(4%)보다 1%포인트 적다.

지난해 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새해 예산에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3,000억 원을 비롯해 특별교부금 1,100억 원과 지방채 차관 2,200억 원 등 6,300억 원을 곧바로 누리과정에 투입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은 보통교부금 항목에 들어 있으므로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교육청 재정 여건상 편성이 어렵다면 우회 지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2년 특별교부금 비율을 2%로 축소해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강 대 강 구도로 가고 있는데 특별교부금 우회 지원, 기재부 예비비 등 방법은 있다”며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단독] 교육부, 누리예산 옥죄면서 교부금 물쓰듯 ‘이중 행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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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없다며 지역구엔 ‘펑펑’
황우여 52억·이상일 28억 등 특별교부금으로 ‘돈잔치’
의원들 ‘교육부 쌈짓돈’ 확보…“지역구 챙기기” 눈총
[경향신문] 임아영 기자 | 입력 : 2016.01.13 06:00:35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줄어들 때 쓰도록 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를 챙기는 ‘돈 잔치’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책정을 시·도 교육청 책임으로 못 박고 교육청들은 여력이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일종의 여윳돈인 특별교부금은 사실상 교육부의 ‘쌈짓돈’처럼 변용되고 있는 셈이다.

경향신문이 12일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홍보한 국회의원들의 의정 보고 등을 종합한 결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의 7개 학교·시설 사업에 대한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52억9000여만 원을 확보했다. 연수구 내 특별교부금 집행 사업에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기숙사 신축 26억1200만 원,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7억7300만 원, 청학중 강당 건립 지원사업 7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별교부금이 한 지역에 50억 원 넘게 배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황 부총리는 이임식을 닷새 앞둔 지난 7일 특별교부금을 결재해 교육부 안팎에서는 “총선 출마용 전별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도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에서 용인 마북초 화장실 교체 11억3000만 원, 백현고 급식실 증축 11억700만 원 등 28억 원을 배정받았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하탑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 13억4800만 원 등 18억 원을,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갑)은 봉일천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 6억1100만 원과 지산초 다목적 강당 증축 4억300만 원 등 10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별교부금을 지역구에 끌어왔다고 홍보한 의원들은 새누리당에서 최소 13명(212억 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소 4명(70억 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경향신문의 특별교부금 교부 목록 요청을 “정리가 안 됐다”며 거부했다.

국회 의결 없이 교육부 장관 재가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를 떼서 국가시책사업에 60%, 지역교육현안사업에 30%, 재해대책사업에 10%를 쓰도록 규정돼 있다. 2016년 특별교부금 총액은 1조4443억 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천 연수구에 교부된 53억 원 중에는 황우여 장관이 되기 전에 결정된 사업도 있다”며 “지역 현안사업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역을 보고 주는 것인데 의원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단독] 누리예산 없다며 지역구엔 ‘펑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