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포기해놓고 핵무장하자? 반미종북파인데다 철도 없는 사람들"

"작전권 포기해놓고 핵무장하자? 반미종북파인데다 철도 없는 사람들"
[인터뷰]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 "탐지거리 짧은 사드? 중국이 웃는다"
[오마이뉴스] 글: 황방열, 편집: 박정훈 | 16.02.05 07:56 | 최종 업데이트 16.02.05 09:12

▲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권우성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를 탐지거리 2,000km 이상인 전진배치용(FBR·Forward-based Radar) 모드가 아니라 600km 수준인 종말 단계 요격용(TBR·Terminal-based Radar) 모드로 운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다. 중국의 강력 반발을 고려해, 중국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는 수준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외과 교수는 "중국이 웃는다"고 일축하면서 "중국 입장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촉수가 더 턱밑으로 오는 것이고, (X-밴드 레이더가) 600km 모드이든 2,000km 모드이든 그 촉수는 늘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MD(Missile Defense, 미사일방어체계)망은 네크워크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10년 후에는 X밴드 레이더 성능이 크게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한국에 들어온 사드도 당연히 업그레이드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2010년에 "방패와 창의 안보딜레마: 일본의 TMD구축과 중국의 대응 역학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쓰는 등 MD와 사드 논란과 관련해 초기부터 목소리를 내온 소장 학자다.

그는 "사드는 주한미군기지에 배치한다는 점에서 사드를 어떤 모드로 운용하는지 우리도 검증할 수가 없다"면서 "탄저균도 우리가 모르게 서울 한복판에 들여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핵무장론자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들이야말로 종북이고 반미"라며 "그렇게 진정으로 자주국방을 하자는 것이면 전작권 전환 주장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드 관련 문제를 '총정리'한 이 인터뷰 내용은 남북관계전문 팟캐스트 <한통속>으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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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튠즈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다음은 3일 만난 최 교수와의 문답 요약.

-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나.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쐈다면 한반도가 전쟁 상황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장사정포를 비롯한 각종 포와 미사일을 발사할 텐데 그중에서 핵미사일을 구분할 수 있을까. 또 실제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북한이 미사일만 발사하는 경우 최대 1천 기의 미사일 중에서 딱 한발이 핵미사일이라며 지상 50~150㎞의 고고도 구역을 50여 기의 사드 미사일이나 10~15km 저고도 방어용인 패트리엇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현재 상황은 선제공격하지 않는 한 일단은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선제공격'을 날릴 경우 확실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도 갖고 있지 않다. 목소리만 컸지 (2010년) 연평도 포격 때는 제대로 응징도 못 했다.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가 가고 있다. 물론 이런 상황 자체를 막기 위한 예방외교가 가장 중요하다."

"사드 들여오면 한미동맹은 중국견제용 지역동맹으로 변질"

▲ 사드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2013.9.10.) ⓒ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 정부는 여전히 사드와 MD는 별개인 것처럼 얘기한다.

"MD는 다양한 촉수들과 허브들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다. 미사일에 대한 다층 방어를 위해 촘촘한 촉수들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사드다.

미국은 90년대 중반부터 유럽과 일본 등에 MD를 촘촘하게 네트워크화 했고, 현재의 표적은 중국과 북한이다. 일본은 MD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한국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한국에 사드가 들어가게 되면, 한미동맹은 대북 억제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지역 동맹이 되는 것이다. 사드는 무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국제정치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북한 미사일을 막으려면 한미일의 모든 촉수가 가동돼야 하므로 결국 한미일이 군사협력체가 돼야 하고, 그것은 결국은 한미일의 정보체계를 일체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음 주쯤 미 국방성 예산안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그 양대 축의 하나가 중국을 견제하는 MD 부분이다. 이미 미국은 해군 자산의 60% 이상을 아시아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그만큼 촉수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14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개선'에 합의했고, 같은 해 12월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맺어졌다. 또 올해 1월 22일에 국방부는 올해 안에 한미일 군사 당국 간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채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게 MD와 다 연결된 것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 현재 상황까지 오기 위한 여러 가지 협약들이 있었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미일의 군사적 협력을 가로막은 것이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과거사 문제였는데, 이것도 (지난해 12월 한일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치워버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미국 인사들이 사드 도입에 대한 세일즈 차원의 변죽을 올렸고, 한편으로는 북한의 위협은 퍼펙트한 것으로 만들었다."

- 중국의 반발을 피하고자, 사드의 핵심장비인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를 탐지거리가 최대 2,000km인 전진배치용(FBR·Forward-based Radar)이 아니라 600여km인 종말 단계 요격용 모드로 운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게 해결방안이 될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이 웃는다. 중국 입장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촉수가 더 턱밑으로 오는 것이고, 600km 모드이든 2,000km 모드이든 그 촉수는 늘 확장할 수 있다. MD망은 네크워크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10년 후에는 X-밴드 레이더 성능이 크게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한국에 들어온 사드도 당연히 업그레이드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반발하는 것이다.

또 탐지거리가 600여km인 종말 단계 요격용 X-밴드 레이더를 사용한다고 치자. 중국에 이걸 어떻게 확신시킬 것인가. 중국 장교를 상주시킬 것인가. 사드는 미군 기지에 배치할 텐데, 계속 보고받는 것도 아니고 탐지거리를 늘리는 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알 것인가."

"탄저균 몰랐다, 사드 운용모드를 한국이 알 수 있을까"

▲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권우성

-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업데이트 시켜도 한국은 알 수 없을 거다?

"한국에 2만8천 명의 미군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들의 출입국을 우리 국방부가 보고받나? 통상 5천 명 이상 움직이면 한국에 통보하기로 돼 있지만, 이들이 인천공항 통해 우리 출입국 도장 찍고 오가는 게 아니라 오산 미군 비행장으로 온다. 사드를 탐지거리 짧은 거로 사용하는지 어떤지 우리도 검증할 수가 없다. 탄저균도 우리가 모르게 들여온 것 아닌가. 그런데 사드 모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저는 북한 억제 차원에서 한미동맹 지지자다. 북한 억제가 중요한 국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중교역량이 한미, 한일 교역량 합친 것보다 많고, 우리가 여기서 매년 400억 불 정도의 흑자를 보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는 나라가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인가?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동맹인 미국의 이익 때문에? 동맹은 국익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지, 국익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가장 큰 나라 옆에서 살고 있다. 지금 젊은이들은 거기 가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견제한다? 돈도 벌고 공존해야 하는 중국을 적으로 취급하면 진짜 적이 된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나."

-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2개 포대에 4조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게 되지 않을까?

"초기에 미국이 부담할 거다. 그러다 우리에게 넘길 텐데,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방위비분담을 늘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미국이나 우리 국방부도 국내 비판여론을 의식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 간접 지급이 될 것이다. 4조 원이면 인천공항 절반을 만들 수 있는 돈이고,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에게 4년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 박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사드는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니지 않나.

(지난해 4월에 카터 미 국방장관은 "아직 생산 단계에 있으므로 현재 세계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바 있다).

"그것도 문제다. 미국에 재고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도 있지만, 무기 자체 효용성도 검증이 안 됐다.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실험의 맹점은 미리 언제, 어디서 쏜다는 것을 알고 맞춘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드 도입론자들의 주장대로 북한이 남한에 60~70도의 고각으로 꽂을 경우 사드가 커버한다는 구역의 미사일 체공시간이 1분이 채 안 된다. 이걸 어떻게 맞추겠나.

지금 우리는 사드라는 나팔만 불고 있다. 그러면 안보에 대한 체감 긴장만 올라간다. 당장 결정해도 1년 후가 될지 언제 도입될지도 모르는 무기체계를,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는 지금 단계에서 논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가 팔짱 끼고 웃고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나요? 핵실험 이후 바로 사드 국면이 됐다. 안 그래도 남북관계 단절됐는데, 한중관계는 극도로 악화하고 있다. 그런데 사드를 한국에 보내야 하는 세력들, 미국에서 전략무기 관련 예산이 줄고 있으므로 위협을 증폭시키고, 사드를 생산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 천문학적 금액의 무기들을 자꾸 들여오지만 안보위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남북 간의 불신을 타개할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우선 상대적으로 쉬운 문화, 경제교류부터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3자가 중재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북포용정책이 지속했다면, 개성공단이 5배 정도 이상 커졌을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덜 위협적인 북한이 됐을 수도 있고, 혹 북한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졌을 때 '왜 그러냐'고 북한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는 알았을 거다. 지금은 베이징, 워싱턴, 도쿄, 모스크바에 가서 '북한 왜 저런대' 하고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확성기 틀어놓고 만족해한다. 블랙코미디도 아니고 비참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을 강조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도 만들었다.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6자회담과 남북관계 안정인데, 이걸 포기하고 통일준비를 말한다. 연애도 못 하는데 결혼이 대박이라는 거나 다름없다."

- 4차 핵실험 이후 핵무장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종북이다. 북한의 길을 가자는 거다.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이기 때문에 반미파이기도 하다. 우리가 핵을 개발하면 북한처럼 국제제재를 받고 고립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 철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으로 자주국방 하자는 거면 왜 전작권 환수 주장은 안 하나, 왜 국산 무기 개발은 제쳐놓고 미국 무기 쓰자고 하나. 자주국방 하려면 미리 판을 깔아놔야지, 웬만한 건 다 동맹 뒤에 숨어 있으면서 핵무기를 개발하자고 하는 것인가."

출처  "작전권 포기해놓고 핵무장하자? 반미종북파인데다 철도 없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