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한국 정부가 취할 선택지 제시

AP통신, 한국 정부가 취할 선택지 제시
미사일방어 체계 등 4개 대안 제시
그 어느 것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
[뉴스프로] 편집부 | 2016/02/20 13:11


박근혜는 국회 연설을 통해 한국의 개성공단 중단은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외신 반응은 회의적이다. AP통신은 개성공단 이후 남한이 취할 선택지에 대해 언급했고, 뉴욕타임스는 17일 이 기사를 받아 보도했다.

AP통신은 개성공단 외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로 1) 미사일 방어체계 2) 항만 통제 강화 3) 한국의 핵무장 4) 인도주의 지원 중단 등을 제시했다. AP통신은 그러면서 이 모든 선택지들이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카드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국내 언론, 특히 KBS-MBC 등 공중파, 그리고 JTBC를 제외한 종편언론들은 연일 북한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 언론의 선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프로는 뉴욕타임스에 실린 AP통신 보도를 번역해 소개한다.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얼마나 어이없는 결정인지 이 기사를 통해 인식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KY2Hg2

South Korea Mulls Next Steps Against Nuclear-Armed North
한국, 북의 핵무장에 다음 대책 고심

By THE ASSOCIATED PRESS FEB. 17, 2016, 11:30 P.M. E.S.T.

SEOUL, South Korea — Furious about North Korea’s recent nuclear test and long-range rocket launch, South Korea vows to hit back hard and says the shutdown of a jointly run factory park in the North will only be the start.

한국 –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분노한 한국은 강경 대응을 맹세하며 공동운영 중인 북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But what’s next for Seoul as it looks to make its nuclear-armed northern neighbor hurt?

그러나 핵으로 무장한 북측에 피해를 주기 위한 한국의 다음 대책은 무엇인가?

Some experts say South Korea’s leverage began shrinking when it shut the industrial complex in Kaesong, North Korea, the last major symbol of cooperation between the rivals.
But other ways South Korea can pressure the North are being discussed.

일부 전문가들은 두 경쟁자 간의 협력을 의미하는 마지막 주요 상징인 개성공단을 한국이 폐쇄함으로써 한국의 협상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논의 중이다.

A look at some of them: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MISSILE DEFENSE SYSTEMS
미사일 방어 체계

In response to North Korea’s recent locket launch, Washington and Seoul have begun preparatory talks on deploying an advanced U.S. missile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despite opposition from Beijing.

북한의 최근 로켓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논의를 위한 준비 회담을 시작했다.

Seoul says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or THAAD, system would be intended to destroy North Korean missiles targeting the South. But China is worried the system could allow U.S. radars to spot missiles in its territory.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THAAD) 시스템이 한국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중국은 그 시스템을 통해 미국 레이더가 중국 내 미사일을 포착할 것을 우려한다.

There is debate in Seoul about whether having the system is worth the fallout from angering China, South Korea’s biggest trading partner.

한국에서는 사드 배치가 한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을 분노케 하는 후유증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논란이 있다.

THAAD is designed to intercept incoming targets at high altitudes midflight. The system would be useless against North Korean short-range missiles that fly at lower altitudes, and which pose the biggest immediate threat to South Korea because they could be fired quickly from mobile launchers.

사드는 비행 중 높은 고도로 접근하는 목표물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시스템은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는 쓸모가 없으며, 이 단거리 미사일은 이동 발사대에서 빠르게 발사될 수 있어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다.

Still, it would be meaningful for Seoul, which has been developing its own missile defense system to counter the North’s shorter-range arsenal, to acquire multiple layers of protection as Pyongyang continues to diversify its weaponry, said Jin Moo Kim, an analyst at the government-funded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박사는, 북한의 단거리 무기 대응을 위해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해온 한국이 북한의 무기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 다층적 방어막을 수립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TIGHTENING PORT CONTROLS
항구 통제 강화

The Kaesong complex, created in 2004 during a period of rapprochement between the rivals, was the lone exception when South Korea banned all southern trade and investment to North Korea in 2010 in retaliation for the sinking of a South Korean warship that killed 46 sailors.

남북한 화해의 시기인 2004년 만들어진 개성공단은, 2010년 46명이 사망한 한국 군함의 침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이 북한에 대한 모든 남한의 무역 및 투자를 금지한 시기에도 유일하게 조치에서 제외됐다.

Seoul had already stopped joint tours to North Korea’s scenic Diamond Mountain resort two years earlier, following the shooting death of a South Korean tourist by a North Korean guard.

당시 한국은 북한 경비병에 의해 남한 관광객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미 2년 전에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상태였다.

With Kaesong now gone, perhaps for good, the last meaningful non-military option the South could take against the North would be prohibiting third-country commercial vessels from entering South Korean ports if they had previously visited North Korea, analysts say. It is unclear, however, how badly this could hurt the North.

분석가들에 의하면, 개성공단이 현재, 아마도 영원히 사라진 상태에서 남한이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최후의 비군사적 선택은 이전에 북한을 방문한 제3국 상선들의 한국 항구 입항을 금지하는 것 정도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북한에 얼마나 충격을 가할지는 불분명하다.

Japan after the recent rocket launch declared a complete ban on visits by North Korean ships to Japan, something the South already does at its ports.

최근 로켓 발사 이후 일본은 한국이 이미 자국 항구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으로 들어오는 북한 선박의 입항을 완전히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Experts say any new measures against North Korea need the backing of China, the North’s last major political ally and by far its largest trade partner. Beijing is seen as protecting the North over fears of provoking a collapse in Pyongyang and a stream of refugees across their border.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모든 새로운 조치들은 북한의 마지막 남은 중요한 정치동맹국이자 지금까지 북한의 가장 큰 무역국인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유발과 국경을 통한 난민유입에 대한 두려움으로 북한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SOUTH KOREAN NUKES?
한국의 핵무장?

It’s difficult to imagine South Korea acquiring its own nuclear weapons to counter the North Korean threat. But the idea has entered the political debate.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이미 정치적 논쟁에 접어들었다.

Won Yoo Chul, the floor leader of President Park Geun-hye’s Saenuri Party, told Parliament on Monday that the time has come for South Korea to start considering the pursuit of its own nuclear weapons program, echoing some media outlets.

박근혜가 속한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는 월요일 국회에서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고 이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Won also says the United States should bring back the tactical nuclear weapons it withdrew from South Korea in the early 1990s.

또한, 원 원내대표는 미국은 1990년대 초 한국에서 철수시킨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The conservative Chosun Ilbo newspaper said in an editorial last month that it’s inevitable the South should begin discussions on acquiring nuclear weapons.

보수일간지 조선일보는 지난달 사설에서 남한이 핵무기 보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CUTTING AID
원조 중단

South Korea in previous standoffs has maintained humanitarian aid to the impoverished North, including food and fertilizer shipments. It has also supported program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help North Korean children and the needy.

한국은 이전의 경색국면에서도 빈곤한 북한에 식량과 비료 선적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원조는 유지해왔다. 또한, 북한의 아동과 빈민을 돕기 위한 국제기구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Seoul now seems no longer willing to continue such aid.

남한은 이제 더는 그런 원조를 지속할 의지가 없는 듯하다.

Jeong Joon-Hee, a spokesman for Seoul’s Unification Ministry, told reporters Wednesday that a temporary suspension of humanitarian exchanges is inevitable considering the severity of the North Korean threat.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수요일 기자들에게 북한의 도발이 계속 악순환되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인도적 교류도 잠정적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South Korea has sent more than $3 billion in government and civilian aid to the North since the mid-1990s, according to President Park’s office.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북한에 정부-민간 원조로 30억 달러 이상을 보냈다.

출처  AP통신, 한국 정부가 취할 선택지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