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 배치’는 짜여진 각본?... 풀리지 않은 세 가지 의혹

‘사드 한국 배치’는 짜여진 각본?... 풀리지 않은 세 가지 의혹
미 국방부, ‘사드 배치 완료 기한’ 등 핵심 질문에 답변 회피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6-09-29 18:01:21 | 수정 : 2016-09-29 18:01:21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한 제3후보지로 떠오른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멀리 김천시 농소‧남면과 인접지역인이 보이고 있다. ⓒ민중의소리

한국 국방부가 사드(THAAD, 종말단계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의 배치 지역을 성주군 성산포대에서 성주CC 골프장으로 변경한다는 발표가 임박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의 완료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의 배치 기한을 2017년 말까지로 특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 국방부의 입장과는 다소 다른 뉘앙스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히, 사드 한국 배치에 관해 '배치 시한'이나 '배치 형태' 그리고 '추가 구매설'까지 세 가지 중요한 의혹을 낳고 있다.

미 국방부의 게리 로스 대변인은 29일(한국 시각)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질의에 "우리는 이 프로젝트(사드 배치)를 완료하는 특정한 날짜를 갖고 있지 않다"고 공식 답변했다. 게리 대변인은 "그러나 이 시스템 배치는 실행할 수 있는 한 빨리한다는 것을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We do not have a specific date for completion of this project, but are committed to deploying this system as soon as feasible.) 한국 국방부는 배치 시한을 2017년 말까지라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 국방부는 '배치 시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또 사드 한국 배치 포대가 괌처럼 임시 배치나 신속 배치인지, 아니면 영구 배치인지, 기존 텍사스에 있는 사드 포대의 이동 배치인지 등 핵심 질문에는 일체의 답변을 회피했다. 2017년 말까지 배치를 완료한다는 한국 국방부의 주장에 의하면, 사드 한국 배치 완료는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질의하자 미 국방부는 '배치 형태'에 관해 "말할 내용이 없다"고 답변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미 국방부 공보실의 다른 관계자도 이 질문에 곤혹스러움은 나타내면서 전혀 답변하지 않았다.

한미 국방 당국이 올해 2월부터 사드 한국 배치를 공식화하고 공동 실무단을 구성해 1차로 성산포대로 배치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지만, 구체적인 시한이나 포대 배치 형태에 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사드 포대는 현재까지 5개 포대가 실전에 배치되어 있는데 - 이 중 전력화 포대는 3개뿐, 나머지 2개는 실습 훈련 중이다 - 미국령 괌에 1개 포대가 신속(임시)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국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 제32 육군 항공미사일방어사령부(AAMDC) 육군기지에 배치돼 있다. 괌에 임시 배치된 포대도 텍사스의 육군 사령부가 현재 관할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기한을 앞당겨 2017년까지 총 7개의 사드 포대를 배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올해 사드 관련 추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2017년 말까지 한국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려면, 텍사스에 있는 기존 사드 포대가 한국으로 이동해 임시 배치 형태로 주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사드 배치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마치 사드 포대가 영구 배치되는 것처럼, 부지 확보 작업이나 주둔 비용 문제 등 전반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본토에 주둔해 있는 기존 사드 포대를 한국에 떠넘기는 모양새를 취하게 돼, 이것이 미 국방부가 '배치 기한'이나 '형태'에 관해 답변을 꺼리는 이유로 파악된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도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에 관해 "미국에서 어떤 포대가 오느냐"의 질의에 "북한 핵의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는 철수할 것"이라는 거리가 먼 답변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한국 배치 사드가 괌에 배치된 사드가 오느냐, 아니면 텍사스 포대가 오느냐"고 재차 묻자, "생산하는 사드가 올지, 기존 사드 포대가 올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관해 "생산하는 포대는 미국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못 오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것은 미국 측 입장으로 안다"며 "현재 (사드 배치는) 협의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한국 국방부는 언론에 사드 배치를 2017년 말까지라고 시한을 못 박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사드 포대가 한국에 배치될지에 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거나, 밝힐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현실적으로 2017년 말까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면 이미 전력화되어 있는 텍사스 주둔 사드 포대가 한국에 임의 배치 형태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은 배치 부지는 물론 유지비 분담까지 강행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결국, 기존 사드 포대를 한국에 파견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 사진은 현 주한미군사령관인 빈센트 브룩스 당시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찾은 모습. 미국은 2013년 4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미국령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했다. ⓒ뉴시스

펜타곤 주변, '한 개 포대 배치 후 두 개 포대 판매 전략'설 파다... 추가 구매 의혹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를 영구 배치라고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는 국방 예산과도 관계된 문제이다. 괌에 임시 배치된 사드 포대는 소속이 미 본토 육군이다. 일례로 100명이 넘는 사드 관리 요원들은 영구 배치가 아니고 임시 배치라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주거 시설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임시 건물을 사용하는 등 불편이 많다. 미 육군이 본토 요원과 교대로 근무를 하게 하는 이유이다. 미군이 괌 영구 배치를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추가 예산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사드 배치도 영구 배치를 결정하려면 미군이 전적으로 추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지난 2월 9일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사드를 총괄하고 있는 제임스 시링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은 "현재 7개 사드 포대에 관한 예산만 있는데, 한국에 추가로 사드 포대를 배치한다면, 8번째나 9번째 사드 포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어떠한 측면에서도 그것(한국 사드 예산)이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번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미국 국방부(펜타곤) 주변에서는 사드가 미 본토 방어에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방어 못 한다는 문제)로 원래 한국 배치 등을 고려할 때 9개의 사드 포대 예산이 예정대로 배정되었어야 했지만, 7개만 예산 배정에 그쳤다는 설이 파다한 이유이다. (관련기사 : [추적] 미국이 예산도, 관리요원도 없이 ‘사드 한국 배치’ 강행하는 이유)

결국, 미국이 한국 사드의 영구 배치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임시 배치 이후 곧바로 한국이 예산으로 구매하게끔 한다는 복안이 깔려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미 1~2년 전부터 미 펜타곤과 한국 국방부 주변에서는 결국, 미국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드 예산이 추가로 충족되지 않자,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 등 군수산업체들을 중심으로 특히, 한국에 배치와 판매를 실현하기 위해 전방위 로비에 나섰다는 설이 파다했었다.

핵심 내용은 기존 미 본토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를 주한미군에 신속(임시) 배치하고, 사드 1개 포대로는 한국 전체 방어가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이후 2개 포대 정도를 추가로 판매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방침에 따르면, 굳이 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추가로 책정해 사드를 한국에 영구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최근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과정에서 "사드 1개 포대로는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어렵다"면서 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결과론적으로 사드 한 개 포대를 주한미군에 임시(신속) 배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부지나 유지 비용을 영구 배치와 마찬가지로 전부 제공하고 부담하는 셈이 된다. 하지만 임시로 배치되는 사드는 미국 자산이다. 북한의 위협 대비 명분으로 사드의 한국 임시 배치가 일차로 성공하면, 나머지 1~2개 포대의 한국 구매 문제는 한국 예산으로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이 미 군수산업체의 전략으로 알려졌다.

사드 한국 배치 과정에서 처음에는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3 NO' 정책으로 발뺌했던 한국 국방부가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대통령의 지시로 입장을 바꾼 것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사드 한 개 포대는 '맛보기'식 임시 배치에 이어 두 개 포대를 구매하게 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물론 한국 국방부는 이에 관해서는 또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로 발뺌을 할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도 없었다고 비판받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 1개 포대로는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군불을 때기 시작한 것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한미동맹을 내세우면서도 결국, 사드는 우리가 구매하게끔 하는 짜여진 각본이 그대로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출처  [분석] ‘사드 한국 배치’는 짜여진 각본?... 풀리지 않은 세 가지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