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결정한 국가사업계획 뒤집은 미르재단?

국무총리가 결정한 국가사업계획 뒤집은 미르재단?
코리아에이드 사업,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에 뒤늦게 포함시켜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6-10-05 18:54:01 | 수정 : 2016-10-05 18:54:01

▲ 박근혜와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오전 우간다 음피지 농업지도자연수원 개원식에 참석한 뒤 코리아에이드 사업현장 시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박근혜 비선실세 개입' 의혹에 휘말린 미르재단의 사업에 발 맞춰 국무총리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의 내년도 사업 계획서까지 수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5일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미르재단이 (미리 관여해) 추진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이 대통령 순방 일정에서 전격 발표되고, 그 직후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가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정했다"며 "미르재단을 밀어주기 위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벌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대외 역점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는 보건차량과 푸드트럭, 문화영상트럭 등의 형태로 현지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복합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미르재단은 코리아에이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도 전부터 'K-meal(케이밀)' 사업 등을 통해 코리아에이드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뒤늦게 휩싸인 상태다.

박근혜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일 1일까지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일정을 보내던 도중 '케이밀' 사업이 포함된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전격 발표하고 관련 행사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당시 박근혜가 올해와 내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에도 없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이벤트성으로 졸속 추진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당시 나왔던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에는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들은 지난 1월 21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7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따르면 각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논의 끝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5월 30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 박근혜가 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당시 TF 회의에는 미르재단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 뒤늦게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두고 '졸속 추진' 논란이 일자, 국무총리는 8월 26일부터 나흘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서면회의'로 진행해 앞서 마련한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때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끼워넣은 것이다.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서면회의'로 진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하게 추진됐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의결 후 긴급 추진 필요 사업 발생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해당사업 추가 의결이 필요했다"며 "국무조정실은 VIP(대통령) 순방 후속조치 사업만 수정안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는 박근혜가 순방 중 발표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실행계획에 포함하기 위해 계획을 부랴부랴 수정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또는 규정이 없다. '국개발협력 기본법' 제11조는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 작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국무조정실장이 시행령도 안 바꾸고 국제개발위원회를 통해 했으니 합법적이라고 하는데 법제처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르가 먼저 움직이면 정부는 따라간다"며 "이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가 지난 5월 초 이란 국빈 방문 당시 체결된 'K타워 프로젝트'에도 미르재단이 처음부터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K타워 프로젝트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포스코건설 등이 이란과 체결한 현지 문화상업시설 건설 양해각서(MOU)의 핵심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LH공사는 이란에서의 MOU 체결에 앞서 정상적인 사전 준비도 없이 4월 중순 경 청와대 연풍문에서 열린 K타워 프로젝트 관련 회의에 최초로 참석했고, 이 회의는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 주재했다. 이 회의에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코트라 뿐만 아니라 미르재단 관계자도 참여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LH공사로부터 받은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최 최고위원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을 통한 강제 모금 행위에 이어서, 국토부와 산자부 등 정부 부처와 LH 등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을 총동원해서 '미르 밀어주기'를 한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국무총리가 결정한 국가사업계획 뒤집은 미르재단? 계속되는 특혜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