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 단서 나왔다

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 단서 나왔다
작년 5월 문화예술위 회의록 보니
권영빈 위원장 “우리가 심의위원 선정하면
리스트 따라 해당기관서 ‘된다, 안된다’ 얘기”
한 위원은 “결국 청와대서 배제…” 발언도
도종환 의원 “정치검열 윗선 지시 명백해져”
[한겨레] 손준현 기자 | 등록 : 2016-10-10 15:53 | 수정 : 2016-10-10 16:56

▲ 도종환 의원이 <한겨레>에 공개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5월 29일 회의록.

정부의 ‘예술 지원 정치검열’과 관련해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회의록을 통해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발언까지 공개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겨레>에 전문을 공개한 2015년 5월 29일 예술위 회의록을 보면, 권영빈 당시 예술위원장은 “(기금 지원) 책임심의위원을 선정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또 하나는… 심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예술위의 기금지원심의 운영 규정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권 위원장은 상황을 정리하며 “우리 예술위원들이 추천해서 책임심의위원들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파악 등을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고 했다.

요약하면, 권 위원장은 ‘지원해줄 수 없는 리스트가 있다.’, ‘지원 심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책임심의위원을 해당 기관에서 신상 파악해서 결정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는 지난해 ‘예술 지원에 대한 정치검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제기된 ‘비판적인 예술인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폭로가 처음으로 정부 문건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박근형 연출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가 예술위 지원사업에 선정됐지만 ‘2013년 연출작 <개구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를 빗댔다’는 이유로 예술위로부터 신청 포기를 종용받으면서 정치검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도 의원은 “예술위가 블랙리스트가 있음을 인정한 발언으로, 심사 개입, 정치검열이 ‘윗선’의 지시였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2015년 11월 6일 예술위 회의에선 ‘청와대 개입’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 한 위원은 “○○○부장이 공문을 준 게 뭐냐 하면 심사위원 추천권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안 받아졌습니다…결국 그분도 청와대에서 배제한다는 얘기로 해서 심사에서 빠졌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으로 들린다.

도 의원은 “정치검열, 블랙리스트 논란, 심사 개입이 청와대와 문화부의 지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다. 예술위의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및 청와대 개입 등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별렀다.


출처  [단독] 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 단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