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의 안보-종북 프레임은 끝났다

박근혜-최순실의 안보-종북 프레임은 끝났다
[촛불의 제도화를 위한 제언⑥] 달라져야 할 외교·안보
[오마이뉴스] 글: 소준섭, 편집: 김준수 | 16.12.19 21:20 | 최종 업데이트 16.12.19 21:20

참으로 기나긴 고통의 세월이었다. 역사가 과거 유신시절로 돌아간 듯한 어둠의 시대였다. 우리가 이미 획득했다고 믿었던 그 민주주의의 원칙과 틀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다. 그러나 마침내 시민들은 이 어둠을 촛불로 몰아냈다. 독재자는 자기의 성에 유폐됐고, 우리는 광장에 섰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광장을 불살랐던 촛불의 열기를,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뜨거운 외침을 진정한 민주주의의 제도화로 승화시키는 것이라 믿는다. 광장의 열기가 그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법률과 제도로써 정립되고 실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오마이뉴스>에 연속 기고한다. - 기자 말

1980년대 이전에 한국은 반미(反美) 운동의 무풍지대로 불렸다. 그러다가 "광주학살 방조"라는 이슈가 온 나라를 뒤덮으면서 오히려 반미투쟁이 뜨겁게 불붙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십 년이 다시 흐른 지금, 어찌된 일인지 이 땅에는 반미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숭미(崇美)만이 허용되고 있는 듯 미국에 감히 한마디도 반대할 자유조차 없을 정도로 가히 '동토의 왕국'이 되었다. 그리하여 어느덧 한국은 명실상부 전 세계에서 미국을 가장 무서워하고 '존중'하는 나라로 되었다.

흔히들 조선시대에서 명나라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참으로 못났다는 얘기도 하지만, 정작 군사주권조차도 타국에게 온전히 넘긴 현재의 우리가 오히려 후손들에게 조선시대 그 당시보다도 못난 조상으로 면목이 없는 조상이 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도 미국 일변도 안보정책 비판

▲ 빈센트 브룩스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이 5월 12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군사협정 등 한일 현안에서 군사대국화와 우경화의 길을 치닫는 일본만을 철저히 두둔하는 미국의 행태를 왜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인가?

주지하듯이, 일본은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일체의 사과와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사죄 편지를 보낼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일본의 자세는 기회가 다시 오게 되면 또다시 이전 역사에서 자행했던 침략 범죄 행위를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표적 안보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한 연구원조차 얼마 전 국내 일간지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변도 안보정책에서 벗어나야 하며,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나라와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미 관계는 마땅히 비대칭적 관계를 극복하여 평등을 지향하는 대칭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심지어 박정희도 자주국방을 주창하였다. 북한보다 무려 38배나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고 북한 국방비가 고작 남한의 3%에 지나지 않는데도 항상 북한에 쩔쩔 매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최소한 국방 효율성 제고라든가 국방부 재점검론이 제기되어야 상식적이지 않을까?

이미 미국의 초일극 시대가 아니다

주지하듯, 미국은 전통적으로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수행해온 이른바 '전쟁국가'로서 무기판매에서 나머지 국가를 모두 합해도 비등할 정도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점해왔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로 부각된 사드 배치도 기실 미국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산복합체 활동의 직접적 투영이고, 항간에서 흘러나오는 최순실-록히드 관련설 역시 그저 유언비어로 치부하기에는 도리어 그 개연성도 쉽게 부인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사실 이전 시기의 베트남전쟁을 차치하고 최근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하여 시리아, 이라크 등 미국이 제대로 승리를 거두는 전쟁을 찾아보기란 참으로 어렵다. 부시 정부의 이라크 침공 이래 미국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트럼프의 집권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다만 어떤 특정한 세력의 쇠퇴기에서 여전히 강성한, 아니 대단히 강력한 이미지와 힘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그랬듯 말이다.

분명한 사실은 이미 슈퍼파워 미국의 초일극(超一極) 시대는 지나갔다는 점이다.

야당, 언제까지 계속 미국과 국방부만 쫓아갈 것인가?

진보진영의 일부 논객조차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협정 체결 등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외교군사 정책을 강행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자국의 이익 침해에 대응하는 중국 측만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게 박근혜정부와 보수의 눈치를 보고 몸 사리는 시각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대부분 중국에 대한 뿌리 깊은 선입관 내지 편견으로부터 연유한다.

어찌된 일인지 갈수록 야당의 유력 후보들도 틈만 나면 전방 방문을 한다든지 안보문제만 나오면 보수와 마찬가지로 극히 보수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의 안보-종북 프레임에 너무 주눅이 들었다.

도대체 야당은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속 보이는' 원칙을 지킬 것이며 열심히 미국 눈치를 볼 것인가? 또 얼마나 더 오래 "미국인보다 미국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매우 자주 보여주는" 국방부에 의존해나갈 것인가?

탄핵도 되었는데, 이제 겁내지 말고 기 좀 펴고 살아도 될 만하지 않은가. 미국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평화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고 살자.

국민에 우선하는 안보는 없다

▲ 한미,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한 지난 7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 장병이 TV를 통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와 국방부는 위안부 합의와 한일군사정보협정 그리고 사드배치에 대하여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기실 그것들은 그 어떤 조약이나 협정보다 더욱 중차대하고 중요한 국가대사로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헌법의 관련 조항 개정 및 조약체결 절차법 제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 범위와 시기와 방법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

안보를 위하여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방을 위하여 국민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본말전도다. 국민을 위하여 안보도 있는 것이고 국방도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이 국가안보라는 큰 담론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이 곧 안보위협이다. 국민에 우선하는 안보는 없다.

덧붙이는 글 | 소준섭 박사는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았고, 그간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직접민주주의를 허하라>, <대한민국민주주의처방론> 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유신반대 운동으로 수배, 구속된 바 있고, 서울의 봄 때 다시 수배되어 광주항쟁 전 과정을 <광주백서>로 기록하고 지하에서 출판 배포하기도 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출처  박근혜-최순실의 안보-종북 프레임은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