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대타 정유섭, ‘조윤선 위증’ 고발 반대

이완영 대타 정유섭, ‘조윤선 위증’ 고발 반대
새누리당 간사 정유섭 “특검, 분위기 휩쓸려 무리하게 수사 확장”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7-01-03 12:42:32 | 수정 : 2017-01-03 13:59:13

▲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신임 새누리당 간사 정유섭 의원은 3일 특검을 비난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을 반대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국조특위 간사직과 위원직에서 물러난 '위증교사' 의혹의 이완영 의원 대신 간사로 선임된 인물이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특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문제 삼으며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앞서 특검은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전혀 모른다", "본 적 없다"고 했던 조윤선 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국조특위에 요청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사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 중이었다.

정유섭 의원은 "특검은 검찰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블랙리스트 수사는 일반 검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특검법에 해당하지 않는 블랙리스트 수사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특검법의 수사 목적, 대상 안에서만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관련 고발은 분명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특검법을 기초했던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특검법에 수사 대상은 1호부터 14호까지 국정농단에 대한 여러 사안이 있고, 15호에 14호까지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 돼 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은 오래전 제기됐고 특검법 수사 대상임이 한 치의 의심없다"고 반박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장제원 의원도 "블랙리스트는 국정농단의 핵심이다. 최순실,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으로 이어지는 결정이 문체부에 하달됐다는 가장 중심적인 의혹이고 죄 중에서도 아주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청문회에 나와 위증한 부분에 대한 고발"이라며 "전부 모르쇠로 일관한 증인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라는 건데 위증 고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정 의원을 비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달 5일 국조특위가 실시한 청와대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의 직접 책임을 부인하며 "대통령은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 주면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고 말해 질타를 받았다.


출처  새누리 정유섭, 특검 비난하며 ‘블랙리스트 위증’ 조윤선 고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