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대선 출마 유권해석 유엔에 떠넘겨

반기문 대선 출마 유권해석 유엔에 떠넘겨
유엔 대변인, 입장 표명 유보... 반 전 총장 스캔들과는 분명한 선긋기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7-01-13 09:31:49 | 수정 : 2017-01-13 09:31:49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 후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자 유엔 당국도 매우 난처한 입장에 빠진 모양새다. 특히, 반 전 총장이 자신의 대선 출마와 관계가 있는 유엔 결의 내용에 관해 '유엔 당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자, 유엔 당국자는 더욱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 전 총장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인천공항에 도착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 사무총장 퇴임 후 공직 자제를 권고한 유엔 결의에 관해 "1946년 UN 총회에서 (관련) 결의가 채택되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유권적인 답변은 UN 당국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 내용을 문안을 읽어보시면 그 문안의 해석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것이 저의 어떤 정치적 행보 특히, 선출직과 관련된 정치적 행보를 막는 조항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재차 "그러나 공식적인 답변은 제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UN 당국에서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양지웅 기자

요약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유엔 결의 11호의 관련 규정은 임명직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선출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관해 기자는 12일, 스테판 듀자릭 유엔 대변인에게 이에 관한 유엔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듀자릭 대변인은 즉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 기자가 "유엔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고 써도 되는지 묻자, 듀자릭 대변인은 "그쪽에서 이 문제가 중대한 것은 잘 알고 있다"며 "내가 입장 표명을 거부한 것은 아니기에 그렇게는 쓰지 말아 달라"고 곤혹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관해 말할 것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엔 공보실의 또 다른 관계자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그 문제에 관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관계자에게 해당 질의 내용을 반드시 전하겠다"고 답했다.

공직 자제 분명히 강조한 유엔 결의... '선출직은 아니다' 규정 전혀 없어

문제가 되는 유엔 결의는 유엔 창설 직후인 1946년 1월 24일 제1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사항이다. 해당 내용은 "유엔 사무총장은 여러 정부의 기밀을 알고 있고, 그가 보유한 기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유엔 회원국도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정부) 직위를 수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규정이다.

▲ 유엔 사무총장 퇴임 직후 공직 자제를 결의한 유엔 결의 11호 내용 일부 ⓒ유엔 결의 11호 캡처

핵심 내용은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 직위(any governmental position)'도 맡지 말라는 결의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이는 '임명직'뿐만 아니라 넓게는 '선출직'을 포괄하는 사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 관해 반 전 총장은 자신의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되자, '선출직'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물론 이 결의는 말 그대로 유엔의 결의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퇴임 후 유엔 사무총장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결의 사항인 것은 분명하다. 또 '선출직은 아니다'라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결의' 사항에 관해서도 반 전 총장이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유엔 당국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선 출마라는 사적인 이해관계에 관해서 전직 유엔 수장이 도덕적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유엔 당국에 해석을 떠넘기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편, 유엔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과거 스캔들과 관련해서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섰다. 듀자릭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반 전 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기소된 사건에 관한 질의에 "어제 공개된 기소 사건은 유엔의 관심 사항이 아니며,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듀자릭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2013년 9월 24일 반 총장과 카타르 국왕이 면담한 그 시기에 반 총장의 조카가 빌딩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유엔 내부조사국(OIOS)이 이에 관해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의 질의에도 "반 전 총장의 친척 기소 건에 관해서는 추가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답변을 삼갔다.


출처  [단독] 반기문 대선 출마 유권해석 떠넘기기에 유엔 당국 ‘전전긍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