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법은 '외교'

북핵문제 해법은 '외교'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로 본 북핵문제 해법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허완 | 게시됨: 2017.07.08 15:30 KST | 업데이트됨: 2017.07.08 22:51 KST

"미국은 우리가 가진 능력을 모두 동원해 우리와 우리 동맹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중 하나는 우리의 막강한 군사력이다. 반드시 써야하는 경우라면 우리는 그걸 사용하겠지만 그 방향으로 나가야만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는 걸 선호한다. 우리를 위협하는 이들이나 그들을 지원하는 이들을 다루는 데 있어 우리에겐 다른 방법들이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꺼낸 말이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는 분명하고 급격한 군사적 확대(escalation)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미국 고위 관계자의 공개발언인 탓에 많은 한국 언론들은 당장이라도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것 같은 뉘앙스의 제목으로 이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언론들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헤일리 대사의 이 발언은 다소 의례적인 언급으로 보인다. 그의 발언 나머지 부분은 "미국은 오직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위협 행위를 끝내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거나 "미국은 충돌을 추구하지 않는다. 사실은 충돌을 피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말들로 채워져 있다.

또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행동은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을 빠르게 차단시키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평화적 해법의 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는 국제사회가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외교적, 경제적 조치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중대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여전히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드러난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쟁을 피해야만 하는 이유는 많다. 특히 북한처럼 예측 불가능한 존재를 상대로 한 전쟁이라면 더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뜯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려왔던 이유가 무엇인지, 없는 이유도 만들어가면서 이라크를 침공하곤 했던 미국이 왜 북한에 대해서 만큼은 군사적 옵션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0. 가정(假定)

우선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한다는 가정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 그동안 공식, 비공식적으로 검토되거나 언급되었던 대북 선제타격론에는 몇 가지 버전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층, 핵무기 개발·운용 지점 등 주요 군사시설을 '정밀타격'하자는 것이다. 일종의 '예방공격(preventive strike)'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응할 시간과 여지를 주지 않을 만큼 신속하고 '깨끗하게' 이런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건 환상에 가깝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의견이다. 한국과 미국 모두 북한의 핵무기가 정확히 어디어디에 배치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갖고 있지 못하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나 지하 깊은 갱도 등을 활용할 경우 추적도 어렵다.

디애틀랜틱은 정밀타격을 전제로 한 선제타격 주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다음과 같이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미군이 비밀리에 (북한에) 잠입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가정해보자. 더 나아가 북한 핵무기가 신속하게 무력화 되고 방공포대가 완전히 제압되고 미사일 발사대가 파괴되고 북한 지도부가 제거됐다고 가정해보자. 그 모든 일이 북한의 반격이 있기 전에 이뤄졌다고 해보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의 대규모 군대가 신속하게 격퇴되고, 사상자수가 놀랍게도 최소화되며, 한국 경제에도 큰 피해가 미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한 번 더 가정해보자.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오랜 동맹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깥에서 지켜보기만 하기로 동의했다고 해보자. (디애틀랜틱 2017년 7월/8월호)

특히 북한이 과연 이 공격을 '예방적 차원'의, 전면전이 아닌 제한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다. MIT안보연구소의 짐 월시는 "미국과 한국이 제한적 공격을 감행하고, 북한이 이걸 제한적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북한이 이걸 지켜보거나 그대로 놔둘 것이라는 생각은 특히 (북한 지도부) '참수'에 대한 반복적이고도 바보 같은 입장이 계속 나왔던 맥락을 감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제타격이 실패로 끝날 경우 이어질 상황은 누구도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단 1%의 가능성이라 하더라도 섣불리 선제타격을 결심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디애틀랜틱은 "북한이 가진 최악의 무기 몇 개 만으로도 몇 시간 내에 수십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 미국의 최초 공격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집단살상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군의 군사력 만으로도 결국에는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양측이 입을 피해의 규모가 비대칭적이라는 것. 한국은 경제규모로 따지면 세계 11위의 국가(2016년, 세계은행 자료 기준)다. 잃을 게 더 많은 쪽은 한국일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1. 개전(開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기에서든 만약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한다고 가정해보자. 북한은 곧바로 보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처음부터 핵무기나 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장사정포부터 대거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음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소위 보수 진영에서 주장했던 '전쟁 불사론'을 검토하며 시사IN이 소개한 내용이다.

전면전이 발발하면 북한은 개전 초기 1만2000여 문의 포로 시간당 포탄 50만 발을 쏟아붓는다. 그중 장사정포 1,000여 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낡고 사정거리가 짧은 박격포라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군 당국은 평가한다. 가장 위협적인 대상은 장사정포로, 북한군은 170mm 자주포 6개 대대(550여 문)와 240mm 방사포 11개 대대(440여 문)를 운영한다. 각각 사정거리 70km와 50km인 두 장사정포는 대부분 남한 수도권과 가까운 휴전선 10km 이내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은 물론 수원까지 타격이 가능한 장사정포는 전쟁 초기에 시간당 2만4000여 발을 서울에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이 주한 미군의 평가다. (시사IN 제142호 2010년 11월 29일)

전쟁이 시작될 경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측하는 건 매우 어렵다. 타격 범위나 초기 작전 성공 여부는 물론, 북한의 대응 및 주변국들의 개입 여부 등 좀처럼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실 하나 만큼 분명하다. 전쟁을 시작도 하기 전부터 한국에게는 움직일 수 없는, 커다란 약점이 있다는 것. 바로 '서울'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량이 살아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한국에 중요한 모든 것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 기업, 그리고 거대한 인구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거대도시가 휴전선으로부터 30마일(약 48km) 떨어진 지점부터 시작해 70마일(약 112km)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만 보자면, 이건 멍청한 짓이다."

장사정포처럼 고도가 낮고 짧은 거리를 날아오는 무기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또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1,000여 문의 장사정포 중 상당수는 동굴이나 터널, 벙커 같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군과 미군이 탐지레이더 등으로 발사 위치를 추적해 파괴하는 이른바 '원점타격' 대응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또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을 지냈던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안보연구센터 부소장은 미국이 그동안 끊임없이 대(對)포병 능력을 키워왔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서울과 한국에 엄청난 피해를 가하기 전에 북한 무기를 제압할 수 있는 묘책 같은 건 없다."

2. 확전(擴戰)

일단 전쟁이 시작되고 나면, 전쟁의 규모는 빠른 속도로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따지자면, 일단 한 번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 이상 대응을 자제할 이유가 없다. 영토를 점령당하는 것은 물론, 정권이 몰락할 가능성마저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북한은 사정거리가 300~500km로 휴전선 이남 한반도의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은 물론, 주일 미군기지 등을 겨냥해 노동 미사일(사거리 1,300km), 대포동 미사일(2,500km) 등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수십만 명의 지상군 병력을 내려보낼 수도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가 어느 단계에서든 나오지 말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랜드연구소의 외교전문가 제프리 호눙은 "북한은 (전쟁이 벌어지면) 이게 '마지막 판(end game)'이라는 걸 알고 있고, 싸우지 않고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건 집중 포격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NYT 칼럼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전쟁을 공식으로 종료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북핵 문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도 차례차례 준비했던 작전계획들을 실행시킬 것이다. 스텔스 폭격기와 전투기, 핵 항공모함 및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 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이 명령을 기다리며 한반도로 몰려들 것이다. 일례로 2010년 버전이기는 하지만(한미 양국은 작전계획을 꾸준히 갱신한다), 2010년 조선일보가 소개한 '작전계획 5027'에 따르면, 미군은 전쟁 후 90일 이내에 병력 69만 명, 항공모함 5개 전단,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500여 대를 한반도에 보내게 된다.

그러나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흐르는 동안, 국민들은 막대한 혼란과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장사정포 발사로 확전이 기정사실화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진다. 지난 10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의 96%가 전쟁에 대비하여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 불바다’ 파문이 일자 사재기로 상점들이 초토화되었던 1994년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만큼 공황도 클 수밖에 없다. (한겨레 2013년 4월 12일)

미 퇴역장성 마크 허틀링은 인터뷰에서 "전시 상황이 30일만에 종료된다고 보는 일부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지속 시간은 그보다 길고 전쟁으로 수천, 수만명 심지어 10만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5월 24일)

특히 아주 위험한 건 미국과 한국이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낌새만 나오더라도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사용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걸 감안했을 때 미국과 한국 군대가 북한의 포병대를 제압하기까지는 3~4일 정도가 걸린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 시간 동안 북한의 공격이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인지 좌우하는 것 중 하나는 한국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느냐는 점이다. 북한의 화기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대피할수록 사상자가 발생할 확률은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

노틸러스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 일대 군사시설을 겨냥한 기습 공격이 감행될 경우 첫날에만 6만여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됐다. 사망자 수 대부분은 첫 3시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만약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공격이라면 사망자 수는 그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개전 이후 첫 며칠 동안에만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뉴욕타임스 7월 5일)

3. 종전(終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한반도에 남겨진 건 무엇일까? 지금까지 살펴봤던 시나리오에 근거해 살펴보면,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라크 점령과 재건이 어려운 과제였다면, 국가가 사라진 북한을 한 번 상상해보자.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경제와 인프라가 파괴됐을 가능성이 높은 북한 말이다. 어딘가에는 숨겨진 핵무기나 생화학무기가 곳곳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이것들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발견해 제거돼야 할 것이다. "성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대 역사상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일 수도 있다. 2006년 로버트 카플란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대 규모의 안정화 작전을 세계(즉, 미군)가 떠안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쓴 적이 있다. (디애틀랜틱 2017년 7월/8월호)

북한 정권은 사라질지 몰라도 북한 주민들은 남는다. 중국(과 한국)으로는 북한 '난민'들이 끝없이 몰려들 것이다. 파괴된 남북한의 영토와 각종 기반시설, 공장, 거주지 등을 재건하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관계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다고 가정하면, 중국은 미군이 북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로운 긴장이 조성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비교적 명확하다. 군사적 해법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일 뿐, 섣불리 옵션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이런 조건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근본적인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처지를 이용해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교착상태는 이걸 파괴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군사적 옵션이 미국에게 없다는 시각에 의해 오랫동안 조성되어 왔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 핵무기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한국을 겨냥한 치명적인 반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너무 치명적이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럴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다는 것.

이건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자신의 목표에 근접하는 와중에도 트럼프 정부의 대응을 제약하는 주요 조건으로 남아있다. (뉴욕타임스 7월 5일)

그래서, 다시 문제는 외교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도 결국은 외교로 풀 수밖에 없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이런(ICBM) 역량으로 전쟁이 더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동안 경제와 외교적 노력들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적으로는 한국 및 일본 등 동맹과 함께 항상 준비가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선택지를 제공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전쟁을 시작하려는 북한의 어떤 노력도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선제적 무력 사용이 있는 경우에만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겨레 7월 7일)

출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는 유일한 북핵문제 해법이 '외교'라는 현실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