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무기 FMS방식 ‘불평등’ 구매

미국산 무기 FMS방식 ‘불평등’ 구매
박근혜정부 3년만에 13조 원으로 폭증
하자보증 ‘달랑 1년’ 불과한 구매 계약
참여정부 시절보다 5배나 증가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7-10-15 21:49:35 | 수정 : 2017-10-16 06:39:30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지 불과 3년 만에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으로만 체결한 미국산 군사무기 구매 금액이 무려 114억 달러(약 12조9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전 5년간 이명박정부 시절 FMS 방식으로 구매한 총 금액(35억7천만 달러)보다 3배가 넘는 금액이다. 또 그 이전 故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구매한 총 금액(23억4천만 달러)보다 거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FMS 방식이란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해당 무기업체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어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미국의 무기업체 등과 직접 계약해서 수입하는 이른바 ‘일반상업구매(DCS)’ 방식과 구별된다.

이 같은 사실은 15일 기자가 미국에서 FMS를 담당하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발표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밝혀졌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련 일부 내용이 보도되기는 했으나, 미 국방부가 직접 작성한 통계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평등한 FMS 방식 미국산 무기구매,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적 증가
3년만에 이명박 정부의 3배, 노무현 정부의 5배에 달해

▲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한국과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114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 캡처

이번에 확인된 자료는 FMS 방식의 판매를 담당하는 미 국방안보협력국의 자료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방산업체 등과 직접 계약해서 수입하는 이른바 ‘일반상업구매(DCS)’ 방식의 구매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5월 23일, ‘한미 관계’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미국과 FMS 방식으로 157억 달러(약 17조7천억 원), DCS로 69억 달러(약 7조8천억 원), 총 225억 달러(약 25조4천억 원)를 무기 구매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CRS는 또 “한국은 미국산 무기의 주요 구매자”라며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유럽이나 이스라엘로부터도 무기를 구매했지만, 수입한 전체 군사무기 75%는 미국 군수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미 의회조사국(CRS)은 한국이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수입한 전체 군사무기의 75%는 미국 군수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서 캡처

아직 미 국방안보협력국이 공개하지 않은 2016년도 등 나머지 박근혜정권의 재임 기간을 합친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 미국산 무기 구매 총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보는 단독 보도([단독] 천문학적 미국산 무기 계약, ‘하자보증 겨우 1년’ 최초 확인)를 통해 FMS 계약 방식이 하자보증 기간도 겨우 1년에 불과하고, 판매 국가의 이른바 ‘갑질’ 계약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 국방부나 방위사업청(방사청)의 자료 공개 거부로 따로 DCS 내역은 알 수 없으나, CRS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미국산 무기 구매 중 FMS 방식의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본보가 처음 확인한 자료에서 드러나듯이, 박근혜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미국산 무기의 FMS 방식 구매 금액을 이전 정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현재 한국 국방부나 해외 무기 조달을 담당하는 방사청은 해외 무기 구매 계약(서)이나 내역 등을 ‘대외비’라는 이유로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나 방사청이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감사원 등이 미국산 무기 구매 금액이 박근혜정권 들어 갑자기 급속하게 증가한 배경이나 이유 등에 관해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계 최대 무기수입국이 된 한국
수입무기의 75%가 미국산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015년 12월 25일, 미 의회조사국(CRS)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이 2014회계연도(2015년 포함)에 약 78억 달러(약 8조8천억 원)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해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등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NYT는 당시 “한국이 첨단 무인감시항공기(unmanned aerial surveillance vehicles)를 포함해 대략 70억 달러(약 7조9천억 원)가 넘는 군사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본보가 확인한 미 국방안보협력국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 약 72억 달러(약 8조1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당시 NYT 보도와 일치한다. 정권 출범 3년 만에 최고의 미국산 무기 수입 고객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출처  [단독] 미국산 무기 FMS방식 ‘불평등’ 구매, 박근혜정부 3년만에 13조원으로 폭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