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들인 박근혜 정부 ‘대북확성기 사업’도 짜고 쳤다

170억 들인 박근혜 정부 ‘대북확성기 사업’도 짜고 쳤다
감사원, 계약 담당자 해임 요구
업체들 입찰 몰아준 뒤 이익 나눠
[한겨레] 박병수 선임기자 | 등록 : 2018-01-31 19:04 | 수정 : 2018-01-31 21:11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15년 '8.25 합의' 이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2016년 1월 8일 오후 경기 연천군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에서 방송이 재개되고 있다. 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가 174억 원을 들여 추진한 대북확성기 사업의 비리·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31일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비위를 저지른 국방부 심리전단 계약담당자 진 아무개 씨(상사)를 해임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심리전단 계약담당자 진 씨는 입찰업체 ㄱ 사의 사업 수주를 위해 활동하던 ㄴ 사와 ㄷ 사 관계자로부터 ㄴ 사에 유리한 ‘제안서 평가 기준과 배점’을 이메일로 받은 뒤 이를 제안 요청서에 그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ㄱ 사만 85점 이상을 얻어 유일하게 규격심사를 통과해 계약업체로 선정됐다. ㄱ 사는 계약 체결 뒤 사업 수주에 도움을 준 ㄴ 사와 ㄷ 사에 발전기·위성안테나 등의 구매와 설치 공사를 국방부 승인 없이 불법 하도급해 34억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진 씨는 ㄱ 사가 사업을 수주한 2016년 4월을 전후해 이들 업체 관계자들을 10차례 만나는 등 친분을 유지하면서 일부 향응을 받았고, ㄱ 사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누나에게 부탁해 ㄱ 사 주식을 1천만 원어치 차명으로 사들였다.

진 씨는 고정형 확성기 설치에 따른 방음벽 공사업체 선정도 부당 처리했다. 그는 규격이 다른 제품의 단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최고가 업체인 ㄹ 사를 최저가 업체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7억2천여만 원에 계약했다. 이는 다른 업체에 견줘 2억3600만 원 비싸게 계약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진 씨는 또 ㄹ 사가 계약서보다 방음판 등 자재를 2억875만 원어치 적게 납품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과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심리전 강화 차원에서 고정형 확성기 24대(97억8천만 원)와 이동형 확성기 16대(68억1천만 원), 방음벽, 운용 컨테이너, 위성 전화기 등을 도입해 전방 지역에 설치한 사업이다. 그러나 추진 단계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었고, 2017년 9월 국회가 요구해 이번 감사가 이뤄졌다.


출처  170억 들인 박근혜 정부 ‘대북확성기 사업’도 짜고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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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까지 비리 저지른 박근혜 정권
[민중의소리] 사설 | 발행 : 2018-02-01 07:56:33 | 수정 : 2018-02-01 07:56:33


박근혜 정부 시절 설치된 대북확성기 사업에도 비리가 넘쳐났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 31일 감사원이 내놓은 '대북 확성기 전략화 사업 추진 실태'를 보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대금의 과도 지급, 업체 간 허위계약이 대북확성기 추가 설치과정에서 횡행했다는 것이다. 약 174억 원을 들인 핵심 안보사업까지 비리가 뻗쳤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대북확성기는 박근혜 정부 때만 40대를 도입했다.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과 2016년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심리작전을 강화하겠다며 그해 4월 서둘러 계약한 것이다.

그런데 도입과정부터 비리로 얼룩졌으니 성능도 엉망이었던 모양이다. 40대 중 차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16대의 성능이 부실했다. 도입 기준에는 10km까지 소리가 퍼진다고 알려졌지만, 국방부의 실제 점검에서는 5km에 머물렀으며, 비무장지대의 특성까지 고려한다면 북방한계선 1km밖에 넘지 못한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결국, 북한 핵을 막고 대북제재를 강화한다며 들여온 기계는 고물이었고 방송도 철책선을 넘지 못하고 맴돌았다는 소리다. 반면 입찰과정의 비리를 통해 계약을 따낸 업체는 무려 35억 원의 이득을 챙겼고 국군심리전단의 계약담당자는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 주식을 차명으로 구매했다.

이 같은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뒤늦게라도 비리를 적발하고 범법자를 처벌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당시 휴전선 일대에 극심한 긴장을 불러일으키며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던 대북확성기 사업까지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니 다른 국방산업은 또 어땠을까 하는 의심도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더욱 낱낱이 파악해야 한다. 안보를 앞세워 잇속을 챙긴 세력이 더 없는지 끝까지 추적해 국고 손실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출처  [사설] 대북확성기까지 비리 저지른 박근혜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