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예산안 “사드, 통합미사일방어 가속화”

美국방부 예산안 “사드, 통합미사일방어 가속화”
국방부 “MD 참여하지 않는다” 기존 입장 되풀이
김종대 의원 “3불정책 도전 받을 것”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8-02-14 18:23:48 | 수정 : 2018-02-14 19:39:44

▲ 사드 발사대와 함께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 모습 ⓒ레이시온사 공개 사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미 국방부는 이 사드 시스템을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에 더욱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기자가 사드의 운영을 총괄하는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12일(현지 시간) 발표한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국방 예산안을 입수해 분석하면서 밝혀졌다.

MDA는 이 예산안에서 특히,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저층 및 다층 방어미사일과 통합해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러한 요구는 미 전략사령부가 지원하고 미 합참의장이 (이미) 승인했다”고 밝혔다.

▲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12일(현지 시간) 발표한 2019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통해 “탄도미사일방어 자산의 성능을 개선하는 통합은 한반도에서 향상된 탄도미사일방어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문서 캡처

이어 “MDA는 이러한 긴급한 요구를 2017년 5월, 미 태평양사령부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통합 노력을 시행했다”면서 “이러한 탄도미사일방어 자산의 성능을 개선하는 통합은 한반도에서 향상된 탄도미사일방어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이 단독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저층 단계 미사일방어체계인 미군 ‘패트리엇 시스템’ 등과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밝힌 셈이다. 또 이러한 통합이 한국 정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 국방부가 이미 승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MDA는 또 “사드 테스트를 위해 2019년 예산에 6천백만 달러(약 659억 원)를 요구했다”면서 “이는 ‘사드 소프트웨어 빌드 3.0’을 포함해 사드가 ‘핵심지휘통제체계(C2BMC)’를 통해 패트리엇, 이지스 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과 통합해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12일(현지 시간) 발표한 2019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통해 “‘사드 소프트웨어 빌드 3.0’을 포함해 사드가 ‘핵심지휘통제체계(C2BMC)’를 통해 패트리엇, 이지스 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과 통합해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문서 캡처

MDA의 이러한 언급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드 시스템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핵심지휘통제체계(C2BMC)’의 일원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관련기사 : [단독] 美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 “사드 레이더는 본토 방어용”)

이에 관해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우리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우리는 우리 군의 자체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한미군과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북핵 미사일 대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정보공유 수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우려의 확산을 경계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미 국방부 MDA가 올해 예산안에서도 사드의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통합을 분명히 했다”는 기자의 지적에 관해 ”예산안이 성주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은 미 국방부 예산과는 따로 운영되는지, 해당 사드 레이더는 업그레이드하지 않는지 등의 질문에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소속 김종대 국회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 국방부의 해명은 희망적인 사고일 뿐”이라며, “그래서 ‘3불(不)정책’도 내놓은 것이지만, 아마도 올해나 내년쯤이면 이러한 3불정책이 본격적인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이 3불정책이지만, 미국은 이미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면서 “중국이 3불정책은 기만정책이 아니냐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한미의 통합미사일방어(MD) 정책이라는 전제 없이는 애초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번 미 국방부 예산안도 이러한 점이 명확히 재확인된 것으로, 우리 정부가 이러한 전략적 의제를 다룰 능력이 있는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MDA는 이번 예산안 설명에서 2019년 말까지 전 세계 7개 사드 포대에 82기의 사드 요격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해 전체 사드 미사일 보유 대수를 481기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에 몇 기의 미사일을 더 공급할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출처  [단독] 美국방부 예산안 “사드, 통합미사일방어 가속화”...국방부 해명과 전면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