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앞둔 MB, 무사할까?

검찰 소환 앞둔 MB, 무사할까?
알기쉬운 다스 이야기 ④
[민중의소리] 김동현 기자 | 발행 : 2018-02-18 10:40:40 | 수정 : 2018-02-18 10:40:40

편집자 주 :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스는 누구껍니까”라는 질문은 많이 접해봤지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복잡해 보이기만 합니다. 다스와 이명박과 관련된 여러 의혹과 문제들을 5편에 걸쳐 차근차근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스가 누구 것인지’ 밝히기 힘든 이유와 ‘다스와 관련된 범죄들’, 그리고 ‘다스의 범죄와 관련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밝혀진다면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BBK 주가 조작 사건

이 사건은 사법처리가 끝났습니다. 설령 이명박이 다스의 주인이고 주가조작에 책임이 있다고 해도 사법처리는 안 됩니다. 다만 정치적 타격은 상당히 크겠죠?

▲ 이명박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제공 : 뉴시스

2. 다스 자금 140억 원 회수 과정 청와대 개입 의혹 & 미국 소송비 삼성 대납

이 사건이 만약 MB 지시로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사건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임에도 만료시점이 남게 됩니다. 공소시효 자체가 2013년 2월 대통령 퇴임 이후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다스는 MB 것’이 밝혀진다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3.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

지금까지 알려진 비자금 의혹은 2008년 특검이 경리직원 조모씨가 횡령했다며 ‘덮어버린’ 120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시점도 논란이었습니다. 많이 잡아도 올해 2월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꼬리는 쉽게 잘리지 않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재임 시기에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자, 만약 ‘다스가 MB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게 됩니다.

▲ 이명박이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신에게 다 물어달라고 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민중의소리

4. 다스가 아니어도 MB는 위험하다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이명박 관련 수사는 다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재임 중 국정원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서 이명박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를 김윤옥 여사 측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익히 봤던 바로 그 패턴입니다.

이외에도 MB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정원 등을 동원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다수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의 경우, ‘VIP 강조사항’이 기록된 문건 등 물증이 있어 이명박의 개입을 입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이명박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명박은 이 모든 의혹들과 진술, 증거들을 피할 수 있을까요?


출처  [알기쉬운 다스 이야기 ④] 검찰 소환 앞둔 MB, 무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