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사이버사 댓글 조사 은폐’ 혐의 내주 소환

김관진 ‘사이버사 댓글 조사 은폐’ 혐의 내주 소환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MB 지시·관여 여부도 조사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2.22 06:00:02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다음 주쯤 김관진(68·전 국방부 장관)을 국방부가 실시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 자체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다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명박(77)을 조사하기 전 김관진을 상대로 이명박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는지 조사한 후 김관진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다음 주쯤 김관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금주 중 김관진 측과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관진은 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의 2012년 대선 개입 혐의를 조사하면서 “사이버사 예하 530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관련 진술을 받은 조사관을 인사 조처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된 백낙종(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전 육군 소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관진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백낙종을 상대로 김관진의 구체적 개입 정황을 확인한 후 김관진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은 사이버사에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권은 지지하고 야권은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하고 관련 활동을 할 심리전단 군무원 79명을 친정부 성향으로 선발한 혐의 등(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지만,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11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검찰은 김관진이 2013년 직접 지시한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가 실제로는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백낙종 등 2명을 구속했다.


출처  [단독] 김관진 ‘사이버사 댓글 조사 은폐’ 혐의 내주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