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이 ‘위장평화 쇼’라는 홍준표의 몽니

북-미 정상회담이 ‘위장평화 쇼’라는 홍준표의 몽니
“남북 평화 사기극”, “삼대에 걸친 거짓말” 강경 비난 쏟아내
외교·안보 참모 없는 홍 대표, 6·13 선거 겨냥 정치적 판단인 듯
116석 자유한국당 입법 거부권 행사 땐 ‘한반도 평화’ 걸림돌 될 수도
신문 사설, 북-미 정상회담 및 문재인 대통령 노력 일제히 평가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 등록 : 2018-03-11 13:58 | 수정 : 2018-03-11 14:35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방북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나 하스펠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제공

3월 9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성사는 세계적인 뉴스였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주요 뉴스로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문제 전문가들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미 갈등과 한반도 긴장을 이용해 평화헌법 개정이라는 숙원을 풀려고 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조차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변화를 평가한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국내 여론이 궁금했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조롱하고 현송월-김여정-김영철의 방남을 비판하던 논객들과 자유한국당이 이번 북-미 대화 성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3월 10일 치 신문 사설을 봤습니다.

트럼프는 북한과 수교하고 김정은은 核 폐기하라 (<조선일보>)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각) "항구적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했다. 사상 처음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이제 더 이상 북핵 문제를 끌 수 없는 상황이다. 정상 차원의 결단 외엔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김정은 회담은 불가피했다. 잘되면 25년을 끌어온 북핵 사태가 끝날 수 있다.

김정은이 조건만 맞으면 정말 핵을 포기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또 거대한 쇼 한 편인지는 앞으로 한두 달 안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낙관은 금물이지만 비관할 필요도 없다.

한반도 운명 좌우할 트럼프·김정은 회담 (<중앙일보>)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4월 말 정상회담을 하는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5월 중 성사될 전망이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 정상의 만남은 역사상 처음이며 ‘사건’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군사옵션까지 거론되며 일촉즉발의 대립과 긴장 구도가 대화 국면으로 급선회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는 셈이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지 65년 만에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훗날 한반도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공감이 간다.

한반도에 ‘非核 평화의 봄’은 오는가 (<동아일보>)

요 며칠 사이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한반도 정세가 극적으로 전환된 데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의 역할이 컸다. 지난해 7월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내놓은 이래 문 대통령의 끈질긴 대북, 대미 설득 외교가 먹힌 것이다.

대북 특사단은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 의지 표명과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 한미 연합 군사훈련 양해를 받아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 의사가 분명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곧바로 수락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달긴 했지만 대체로 북-미 회담이 이뤄진 것을 환영하고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태도를 바꾸는 한반도 정세의 급속한 변화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따라가야 하는 언론의 속성상 당연한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떨까요? 홍준표 대표는 3월 9일 오전 10시께 6·13 지방선거 공약개발단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워싱턴에서 북핵 문제 관련 발표가 있었다. 나는 그 발표문을 보면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2005년도에 김정일이 조지 부시를 초청한 일이 있었다. 언제나 저들은 궁지에 몰릴 때는 그런 식으로 안보 쇼를 다 했다. 다 했지만 결국은 북핵은 자기들 주장대로 하면 지금 완성 단계를 지났다.

오늘 발표에도 보면 핵 폐기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 핵실험 중단이라고 한다.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이라고 한다. 그것은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논리와 똑같다. 핵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정부의 생각과 똑같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선택을 하기 전에 외교적인 노력이 없으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 나는 오늘 발표문을 보면서 마지막 선택을 하기 전에 외교적인 노력을 다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북핵 폐기이지 북핵 동결과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아니다. 위장 평화적 형태가 지속돼본들 우리는 5천만 국민은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될 뿐이다. 그래서 북미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화 주제는 남북대화의 주제도, 북미대화의 주제도 북핵 폐기가 되어야 한다.

북핵 폐기가 아니고 폐기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북핵 동결 인정하자는 그런 식의 접근은 한반도 5천만 국민에게 국가적 재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협상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오늘 워싱턴 발표로 우리 당의 입장은 기존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수락을 ‘마지막 선택을 하기 전의 외교적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선택’이란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공격을 앞둔 명분축적용 대화라는 해석입니다. 무시무시한 설명입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가 7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표의 말은 백악관 발표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정치인입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할 정도로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수락을 명분축적용이라고 한 해석을 바꿀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10일 하루 동안 페이스북에 무려 세 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극우나 극좌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국가 안보는 5000만 국민의 생명이 걸린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우려하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킬려고 하는 것을 극우 반공주의자들이나 하던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신들의 본질을 숨기는 국민 기만극에 불과합니다. 작금의 남북 북미 대화의 환상을 지켜보면서 2000.6. DJ의 남북 정상회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DJ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후 서울로 돌아와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라고 선언했고 그것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김정일은 핵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를 기망한 희대의 평화사기극이였습니다.

수 없는 기망과 사기 끝에 북핵이 완성되었다고 호언장담하는 김정은이 또 한 번 핵폐기가 아닌 핵중단을 이야기하면서 벌이는 남북 평화 사기극에 이번에도 놀아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란의 위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핵 폐기의 구체적인 실증이 없는 위장 평화회담은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1938.9. 뮌헨회담에서 히틀러에 속아 2차대전의 참화를 초래했던 영국의 챔버레인도 회담직후 영국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국민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

“91년 노태우는 김일성에 속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고 92년 미군 전술핵을 철수했습니다. 그때부터 북은 집요하게 핵개발에 나서서 남북 군사균형이 무너지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도자의 오판이 국가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핵 폐기는 핵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문 정권도 이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화 구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북핵 폐기가 다 된 양 문 정권은 위장평화 쇼를 하고 있지만 할아버지인 김일성 때는 핵 개발 없다고 유훈까지 남기는 거짓말을 했고 아버지 때인 2000.6. DJ에게 한 핵 개발 의사가 없다고 한 거짓말과 2005.6. 노무현 정권의 정동영 장관에게 한 거짓말(2005.6.18. 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기사 참조)과 지금 하는 거짓말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김정은의 위장평화 쇼를 온 국민이 또 속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대에 걸친 거짓말임에도 국민들의 망각증을 이용해 이를 다시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문 정권은 국민을 또다시 들뜨게 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소집하느라 새벽잠 설칠 필요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갖고 놀고 있지만 미국의 트럼프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5000만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일성에게 속아 전술핵을 철수하는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지금의 국민적 핵 재앙이 왔다는 것을 문 정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국민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

하루 뒤 내놓은 발언인데도 문재인 정부의 북미대화 주선을 위장평화 쇼로 비난하고 남북한 핵균형을 주장하는 등 오히려 반북 쪽으로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아무래도 이번 남북 간, 북미 간 합의가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판이 깨졌으면 좋겠다’는 기대 심리가 글의 행간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홍준표 대표에게는 외교·안보 분야의 참모가 없다고 합니다.

“제원아… 외교·안보 분야 참모 한 명 없이 야당 대표 하려니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 대표의 회담을 마치고 당사로 돌아오는 길에 홍준표 대표가 장제원 수석대변인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항상 자신감에 넘치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며 호통치는 야당 지도자의 이면에 있는 고통과 외로움을 보았다”고 감탄했습니다.

116석 의석의 제1야당 대표이자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였던 정치인에게 외교·안보 분야의 참모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참 희한한 일입니다. 아니 참 걱정되는 일입니다. 외교·안보 분야 참모가 한 명도 없는 야당 대표가 정세 판단을 제대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지방선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북-미 정상회담에 자꾸 재를 뿌리려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지방선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10%대에 머무는 상태에서는 전국 선거를 치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급한대로 맹목적 반북 정서를 가진 ‘태극기 부대’의 지지라도 끌어들이려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2월 26일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 연설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탄핵 와중에 주사파가 들어와서 나라를 이제 마지막까지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주사파 물러가라’는 구호도 여러 차례 외쳤습니다. 어떻게든 북-미 대화를 주선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기껏 ‘주사파’라는 수준 낮은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이런 판단과 행동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안보 문제입니다. 한반도에 과연 전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문제를 한 차례 지방선거 승패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야당의 적절한 반대와 대안 제시는 정부의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확실히 위험수위를 넘어선 맹목적 수준입니다. 제1야당의 이런 몽니는 현실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어가는 데 결정적 장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북-미 대화와 남북대화가 열리고 남북 교류가 재개되면 정부의 외교 및 대북 정책은 대부분 국회의 입법으로 수립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16석의 자유한국당이 입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은 마비됩니다. 국회법 때문입니다.

입법 거부권 이외에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론 형성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반북적 태도를 강하게 유지하면 국민의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으로 북-미 수교 및 한반도 평화의 기회가 만들어졌지만 북-미 대화가 결실을 보지 못하면서 수포가 된 일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동안, 이회창 총재의 한나라당과 분단 기득권 세력은 ‘퍼주기’ 공세로 여론을 분열시키고 반사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 관계는 단절됐고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야를 초월한 정치인들의 지혜와 국민의 통합된 여론이 필요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집행자는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 전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첫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었습니다. 정권교체 직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김영삼 정부에서 임명한 외교비서관과 통일비서관 등 외교안보수석실 비서관들을 유임시켰습니다. 그리고 강경 보수파였던 강인덕 장관을 김대중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도록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해 관철했습니다.

그는 외교·안보 전문가였지만 늘 국내 여론과 정치적 상황, 그리고 국회 의석수를 걱정했습니다. 햇볕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었는지 저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한반도가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대통령과 여당의 힘만으로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걱정하는 ‘진짜 보수’ 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보수’를 자처하는 바른미래당은 허약합니다. 의석이 별로 없습니다. 의석이 많은 자유한국당은 눈앞의 선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끝없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총선은 2년 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처  북-미 정상회담이 ‘위장평화 쇼’라는 홍준표의 몽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