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시민단체 “집단 이기주의”

의사들,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시민단체 “집단 이기주의”
700여 명 광화문서 ‘대표자 대회’
“정부, 사전 협의 없이 일방 강행
철회 않을 땐 총파업 등 강경투쟁”
시민단체들, 밥그릇 지키기 비판
사회적 합의기구 조속 구성 요구
[한겨레] 김양중 선담은 기자 | 등록 : 2018-03-18 18:40 | 수정 : 2018-03-18 21:03


전국 의사 700여 명(주최 쪽 추산 1500여 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등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정책에 대해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해 반대한다며 “극단적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8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최근 정부가 문재인 케어 정책의 하나로 간·담도 등을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문재인 케어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비대위와 정부는 앞서 9차례 열린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비대위와 사전 협의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할 것이라고 지속해서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초음파 검사를 예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하는 등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정부가 (초음파 검사에 대한) 예비급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사 총파업 등 강경 투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연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대표자대회’에서 의료계 지도자 및 회원들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문제점을 비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열린 집회에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참석했다. 대체로 의료계와의 협의가 없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일부 후보는 의사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등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과격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 후보는 “우리 의사들의 생존·명예 등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의사들에게 그나마 남아 있던 자율권을 빼앗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정책을 의료계와 전혀 상의도 하지 않고 엉터리 졸속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과 건강보험 일산병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열린 의사들의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사들은 수입 감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며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제공

이날 집회에 대해 건강보험 노동조합 등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행태를 비판했다. 건강보험 노동조합 등은 이날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집회를 열어 “캐나다 퀘벡주 의사들은 ‘우리는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우리의 임금을 올리지 말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간호사와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들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비정상적인 의료를 바로잡으려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을 반대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면 병·의원 경영상 손실이 난다며 진료비(보험수가)부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위한 의정협의체에서 지난 6일 탈퇴를 선언했다며, 이번 기회에 노동 시민사회를 포함한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전문가 단체라면 국민들이 원하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대안을 내놓고 만약 정책 방향이 다르다면 국민과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 의사들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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