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이상한 ‘드루킹 특검’ 후보들

뭔가 이상한 ‘드루킹 특검’ 후보들
뉴라이트‧공안검사‧삼성 대리인 포진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6-04 12:15:03 | 수정 : 2018-06-04 13:55:01

▲ 왼쪽부터 김봉석·오광수·임정혁·허익범 변호사. ⓒ대한변협 제공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이번에 추천한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군 면면을 보면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을 고려했다는 변협의 추천 사유가 무색해진다.

지난 3일 변협이 드루킹 특검 후보로 선정한 인물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임정혁(62·16기) 오광수(58·18기) 김봉석 변호사(51·23기) 등 4명이다.

이들 중 허익범 변호사는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2007년 뉴라이트 단체 300여개가 연합한 ‘나라 선진화 공작정치 분쇄 국민연합’의 법률 자문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사기업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의 촉발제 역할을 했던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 당시 채권단 측을 대리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력들 때문에 그는 지난 2010년 5월 MBC 감사 공모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됐을 때에도 자격 논란을 빚었다. 논란 끝에 당시 방송문화진흥회는 감사 후보자를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임정혁 변호사는 검사 시절 대표적인 공안통 중 한 명이다. 1987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등 검찰 공안라인 핵심 보직들을 두루 맡았었다.

특히 2011년 대검 공안부장 시절이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사건은 진보정당 내 권력투쟁의 성격이 짙었으나 보수진영과 정권이 여론을 주도하면서 종북몰이 및 공안사건으로 비화됐다.

임정혁 변호사가 지휘했던 검찰 수사 역시 이런 분위기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통합진보당 관계자 460여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결국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제주 강정마을 사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등 진보진영의 집회·시위를 엄격하게 처리한 전력도 있다.

오광수 변호사는 거대 재벌 ‘삼성’과 유독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그는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시절 ‘삼성 비자금 및 검사 대상 로비 의혹’ 사건을 맡았으나, 손도 대지 못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으로 넘어갔다. 오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이 수백억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이재용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봉석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당시 여당(한나라당)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중앙선관위 사이버 테러 사건인 디도스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으나, 당시 수사 결과를 두고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 사건은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인 ‘원순닷컴’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가 마비된 사건이었다. 최구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수행비서였던 공모씨가 200여대의 좀비PC를 동원해 초당 263Mb 용량의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디도스 공격을 가해 중앙선관위와 원순닷컴 홈페이지를 약 2시간 동안 마비시켰다.

수사팀은 ‘윗선’을 밝혀내지 못한 채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와 공씨의 일탈 및 과잉충성에 따른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수사팀은 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최 의원까지 연결되려면 돈거래나 통화내역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만약 배후가 있다면 그걸 밝히는 건 신의 영역일 것”이라며 무력함을 시인하기도 했다.

변협은 이들을 추천하면서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강직함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 등 3가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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