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군사기밀 빼내려 공군 대령 매수”

전우용 “김앤장, 군사기밀 빼내려 공군 대령 매수”
현직 공군 대령, 취업 위해 ‘군사기밀’까지 넘겨.. “김앤장도 일벌백계해야”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19.01.28 16:49:40 | 수정 : 2019.01.28 17:40:35


현직 공군 대령이 김앤장 취업을 위해 ‘군사기밀’까지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28일 <한겨레>에 따르면, 신모 대령은 지난해 8월 13~14일 군사상 기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 3명에게 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전달했다.

여기에는 전투기와 관련된 민감 정보도 있었는데 ‘공군이 F-16D 전투기와 관련해 다른 회사와 체결한 최종 합의 금액’과 함께 ‘T-50B 전투기와 관련해서 공군과 상대 회사 사이에 사고 배상이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 중’이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상공에서 F-16전투기가 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뿐만 아니라 신 대령이 김앤장에 보낸 ‘군사기밀’에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국방부 직할부대 개편방안’도 포함됐다. 관련해 김성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가 북한 인민무력부 편제를 모르는 것처럼 전력증강 분야 등 군의 능력과 관계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또 신 대령이 이 문건을 김앤장에 넘기기 전인 지난해 7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와 법무법인 ㅊ의 김모 대표변호사 등 4명에게도 이력서와 함께 군사기밀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령은 공군 전투기 관련 계약 금액과 소송 상황 등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공군 대령, 김앤장 취업하려 ‘군사기밀’ 넘겼다”는 제목의 <한겨레>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는 “제목이 이상하다”며 “‘김앤장, 군사기밀 빼내려 공군대령 매수’라고 붙이는 게 맞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두고 “전형적인 ‘간첩’의 수법”이라며 “일본 전범기업을 위해 양승태와 거래한 당사자도 김앤장”임을 상기시키고는 “자연인에 대한 사형은 반대하나, 이런 ‘법인’은 사형에 처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도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서 해당 공군대령 뿐 아니라 ‘김앤장’ 관련자도 중형을 선고받도록 일벌백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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