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총, 서울대 ‘시설 파업’ 비판은 “보수 언론의 혐오”

프랑스 노총, 서울대 ‘시설 파업’ 비판은 “보수 언론의 혐오”
프랑스 노동총동맹, 서울대 파업 지지 성명
‘시설 파업’ 논란 소식에 “파업권 침해” 비판
[한겨레] 이준희 기자 | 등록 : 2019-02-14 11:23 | 수정 : 2019-02-14 11:40

▲ 프랑스 노동총동맹 누리집 갈무리

프랑스 최대 노총인 노동총동맹(CGT)이 13일 서울대 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제기된 ‘학습권 침해’ 논란이 되레 ‘파업권 침해’라고 지적하는 성명서를 냈다.

노동총동맹은 13일 <한겨레>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차별을 끝내기 위해 파업 투쟁을 하는 한국 동지들과 연대’라는 성명을 전해왔다. 이들은 성명에서 서울대 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는 것과 동시에, 도서관과 연구실 등의 난방을 끈 파업에 대해 제기된 보수 언론 등의 지적을 비판했다. 이들은 ‘난방 논란’을 지적하며 이는 보수 언론과 일부 교수들의 ‘혐오 캠페인(Hate Campaign)’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총동맹은 파업이 노동자들의 단결된 작업중단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영진이 노동자들의 차별시정 요구에 답하는 대신 파업권 침해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파업이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작업을 중지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고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87호에 명시돼있는 파업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핵심협약 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으로 노동자들의 결사권과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협약이다. 노동총동맹은 “한국이 비록 아직 이 협약에 비준하지 않았지만, 이는 보편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총동맹은 1895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프랑스 최대 노총이다. 이들은 1936년 18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파업 끝에 ‘마띠뇽 협정’을 체결, 주 40시간 노동을 정립하고 1년에 2주일의 유급휴가를 갈 수 있는 일명 ‘바캉스’를 명문화하기도 했다.

아래는 프랑스 노동총동맹이 보내온 성명서.

차별을 끝내기 위해 파업 투쟁을 하는 한국 동지들과 연대

한국에서는 서울대 시설노동자들이 차별을 끝내기 위한 파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에 서울대학교 시설노동자들은 대학 하청업체에서 일하며 현장의 모든 전기 설비를 관리했다. 대학 경영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들은 대학에 소속돼 무기계약으로 일하게 됐다. 임금과 노동조건은 하청업체에서 일할 때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이로 인해 대학 내에서 같은 상황임에도 다른 임금과 노동조건을 가진 두 종류의 행정·기술 노동자가 생겨났다. 정당한 요구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동지들은 대학교 시설관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의할 수밖에 없었다.

파업은 학생들과 일부 교수들의 넓은 지지를 받았다.

노동총동맹은 파업이란 보통 노동조합의 주도로 어떤 기업, 경제 부문, 고용 범주에 소속된, 넓게 보자면 생산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진행하는 단결된 작업중단 행위라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파업행위의 목적은 작업중단을 통해 생산에서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상대적 우위에 있는 측 혹은 사용자 측 내지는 경제 주체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피고용인들의 요구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전기시설의 운영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하고 도서관을 포함한 대학의 특정 부문에서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실제로 파업 기간 중 전기 공급은 중단된 적은 없음)

파업에 반대하는 이들은, 파업 참가자들이 학생들을 인질로 삼았다고 비난하며 혐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도서관에 난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든다. 이런 캠페인은 경영진에게 영향을 받은 보수적인 언론과 일부 교사들에 의해 진행됐다.

경영진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하는 대신, 비록 대한민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호에 명시돼있는 파업권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동총동맹(CGT)과 교육연구문화연맹(FERC-CGT) 그리고 고등교육연구기관 노동조합(CGT FERC-Sup union)은 동지들의 정당한 요구에 연대와 전폭적인 지원을 표하고,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차별, 압력 및 협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2월 13일, 몽트뢰유(Montreuil)

출처  프랑스 노총, 서울대 ‘시설 파업’ 비판은 “보수 언론의 혐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