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조직 보위용 정보보고로 폐지론에 맞불

정보경찰, 조직 보위용 정보보고로 폐지론에 맞불
12년 “500만 경찰가족 만족할 공약 필요”
지난해 정보경찰 개혁 논의 한창일 때는
“정보경찰 폐지 땐 범죄·테러첩보 타격”
[한겨레] 임재우 기자 | 등록 : 2019-05-14 18:36 | 수정 : 2019-05-14 20:32

▲ 유신폐계 503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2012년 1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제49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당시 박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과 관련해 “차기 정부에서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 정부 들어서 경찰청 정보국 폐지론이 일자 정보경찰이 ‘정보 수요권자의 기대’ 등을 내세워 정보국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경찰 공약을 비교한 뒤 ‘500만 경찰가족’의 표심을 거론하며 ‘박근혜 후보 쪽 공약 보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14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경찰청 정보국은 외부위원들이 참여한 경찰개혁위원회가 정보국 폐지를 논의하던 지난해 3~4월, 정보국 폐지의 부정적 효과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정부는 (정보경찰이 생산한) ‘정책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정보 수요권자와 사전 협의 없이 지휘부가 일방적으로 폐지로 인식되는 결정을 하면 경찰 스스로 (정보경찰) 사찰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정보 수요권자가 기대하는 업무수행도 불가능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은 범죄정보가 아닌 정치권 동향이나 밑바닥 민심 파악을 ‘정책정보 수집’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해왔다. 선거 개입 및 사찰 논란이 거듭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 정책정보 생산을 총괄하는 경찰청 정보국 폐지 요구가 커졌다. 다급해진 정보국이 이에 대한 대응·반박 논리를 만든 것이다. 지난해 4월에는 ‘경찰정보개혁’ 관련 정보경찰 여론’ 보고서를 통해 “집회 관리 등 정보 기본영역부터 범죄, 테러, 첩보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부분까지 심각한 타격이 오고 ‘국가정보’가 부재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청 정보국 폐지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되며 없던 일이 됐다. 경찰개혁위원이었던 양홍석 변호사는 “‘청와대가 우리를 필요로 하니 폐지할 수 없다’는 정보경찰의 인식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정보국은 여야가 박빙으로 맞붙은 대선 국면을 분석한 뒤, 이를 활용해 경찰 조직을 키워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2012년 11월 경찰청 정보국에서 작성된 ‘경찰 관련 공약, 전향적 보완 긴요’ 보고서는 ‘경찰 3만명 충원’을 약속한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2만명 충원’을 내세운 박근혜 후보 공약을 비교한 뒤 “경찰은 질서·안정을 중시하는 업무 특성과 보수적 조직문화로 인해 전통적으로 여당을 지지하는 정서가 강했다”며 “경찰 내에서는 박 후보의 공약이 가장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현직 경찰관 및 그 가족을 “500만 경찰가족”으로 언급하며 “경찰 내 지지층에서는 현 수준의 공약 확정 시 경찰 표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므로 진전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는 ‘충고’를 했다. 특히 경찰 표심을 얻기 위해 퇴직 경찰 모임인 경우회 행사에서 “야권과 같은 수준의 수사권 조정 방안을 경우회 4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발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실제 박근혜 후보는 보고서가 작성될 무렵 경우회 기념식에 참석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분명한 목표로,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출처  [단독]“경찰공약이 경찰표심 좌우”…조직 보위용 정보보고 일삼은 정보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