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안’ 뒤집는 한나라당

‘한·미 FTA 재협상안’ 뒤집는 한나라당
여야 합의 불구 표결 불참… 정부는 농축산업 후속대책도 반대
[경향신문] 박홍두 기자 | 입력 : 2011-12-29 22:10:45 | 수정 : 2011-12-29 22:51:08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29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정부는 여야와 합의했던 한·미 FTA 농축산업 후속 대책의 예산편성도 반대하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이 전자표결에서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결의안 표결 때에만 단체로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있다가 표결이 끝나고 다시 들어왔다.

사회를 본 정의화 국회부의장(63)이 “3분여를 기다렸다. 투표를 해달라”고 독려했다. 하지만 의원 140여명만 표결에 응하면서 결의안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295명) 과반(148명)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정 부의장은 “일단 내일(30일) 법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 파기”라며 반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국회 임시국회 개원 조건으로 한·미 FTA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지·수정·유보를 포함하는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한·미 FTA와 충돌되는 미국 연방법 및 주법을 파악한 뒤 미국 측의 조속한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미 FTA 후속대책을 위한 예산 편성도 뒤집히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민주통합당 최인기 의원(67)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약속한 한·미 FTA 농축산업 후속대책을 위한 예산 반영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 원내대표는 10월31일 한·미 FTA 여·야·정 합의문에서 농축산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밭농업 직불제 신설, 축산발전기금 5조원 확충 등 13개 대책을 만들어 예산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내용 역시 20일 원내대표 합의안에 명시됐다.

하지만 재정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3개 후속대책 중 7개의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발전 기금은 여야가 2500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5분의 1인 500억원만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등 일부 한·미 FTA 부수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의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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