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향한 요금수납원들의 외침 “끝까지 싸워주마”

도로공사 향한 요금수납원들의 외침 “끝까지 싸워주마”
건설·금속·서비스·언론·교육 노동자들, 보양식·밥·휴게실·공정보도·교육으로 연대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08-31 19:28:21 | 수정 : 2019-08-31 19:28:21

▲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사거리에서 열린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있다. 2019.08.31 ⓒ김철수 기자

“노숙생활 적응됐다! 끝까지 싸워주마!”, “우리가 이긴다!”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엔 지난 29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해고 상태로 지내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과 민주노총 간부·조합원 3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의 구호를 크게 따라 외쳤다.

종로 거리에 울려 퍼진 이 구호는 ‘한국도로공사의 비정규직 자회사 소속 전환 정책으로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싶지 않다’며 2개월 동안 거리에서 농성해온 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의 절절한 목소리였다. 또 같은 요구를 걸고 전국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 공공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 등도 함께 울려 퍼졌다.

이날 집회엔 노조 조끼색은 다르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직접고용을 촉구해온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도 참석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들의 집회 참석을 크게 환영했다.

▲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사거리에서 열린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8.31 ⓒ김철수 기자

“자회사는 또 다른 간접고용, 직접고용 해야”
“직접고용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

대법원은 지난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용우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짚었다.

그는 “이번 대법원 재판은 도로공사가 처음부터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나 용역업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고용 해야 했음을 분명히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형식적으로는 소송에 참여한 304명에 대한 판결이지만, 내용을 보면 ‘같은 업무는 도저히 합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1500명 전체가 불법파견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자회사는 용역업체의 다른 이름일 뿐, 사라진 용역업체 자리를 대신한 간접고용 그 자체이자, 노동법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중간착취 금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와 검찰,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며 “나서야 한다. 동일한 법적기준으로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을 위반한 건에 대해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사거리에서 열린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8.31 ⓒ김철수 기자

박순향 부지부장은 직접고용이 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모았다.

그는 “삼복더위 다 이겨내며 청와대 앞에서 2개월 넘게 노숙했다. 그리고 이제 한 고비(대법원 판결) 넘겼다”며 “하지만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숨었다.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우린 이강래 사장이 사퇴할 때까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직접고용이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있던 29일, 하늘에선 폭우가 쏟아졌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안고 빗물과 함께 눈물범벅이 됐다. (도로공사의) 회유와 협박 그리고 탄압을 이겨낸 우린, 달라진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며 2개월 간 거리에서 노숙투쟁을 이어온 요금수납원들을 위로했다.

이 위원장은 “도로공사는 여전히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후속조치를 예견하며 그 폭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우린, 대법원 판결을 들고 청와대에 입장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 해결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투쟁에 이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기본권 보장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며 “국립병원 파견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고, 전주와 제주에선 민간위탁 철폐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달 넘게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전조직적으로 확산하고, 총파업 투쟁을 조직, 결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대선물 증정. ⓒ민중의소리

건설·금속·서비스·언론·교육 노동자들의 연대
“보양식·밥·휴게실·공정보도·교육으로 연대한다”

이날 집회에선 민주노총 산별연맹들이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요금수납원들에게 ‘연대선물’을 증정하는 식도 이어졌다.

건설산업연맹은 보양식인 삼계탕 400인분을 증정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하루에 두 끼로 투쟁하는 (요금수납원들을) 보았다. 큰 보탬은 안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건설산업연맹은 요금수납원분들과 점심 한 끼를 함께 하고자 한다”며 “함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금속노조도 요금수납원들과 밥 한 끼를 나눴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동자들의 손밥으로 요금수납원분들의 투쟁을 지지하고자 한다”며 “반드시 승리했으면 한다”고 응원했다.

서비스연맹은 2달 넘게 길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요금수납원들에게 연맹 사무실을 휴게실로 제공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요금수납원분들이 잠시 등짝이라도 편히 붙일 수 있도록 저희 연맹 3개 회의실을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는 공정보도를 약속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전국의 언론 노동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 건 공정한 보도일 것”이라며 “해고 후 6년간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겨우 복직했는데, 병마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 이용마 기자다. 이 기자가 생전에 남긴 말이 있다. ‘세상은 변할 수 있다’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명했다.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용마 기자의 의지를 받아 공정보도 쟁취로 돕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찾아가는 자녀교육 특강’으로 연대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대신 집회에 참석한 이상진 민주노총 위원장은 “교육 노동자들도 무엇으로 연대하면 좋을까 고민했다”며 “이제 전교조는 찾아가는 자녀교육 특강을 준비했다. 찾아가는 자녀교육 특장 3회 무료 수강권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사거리에서 열린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까지 행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8.31 ⓒ김철수 기자

한편, 대법원 판결 전 1·2심 재판부도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용역회사 소속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전체 6500여 명의 노동자 중 5000여 명은 자회사로 갔다. 하지만, 1500여 명은 도로공사의 일방적인 자회사 전환 정책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해 왔다.

이들은 지난 달 1일부로 용역업체와의 계약 종료로 집단 해고 상태에 놓였다. 지난 29일 대법원도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도로공사는 해고 상태에 놓인 1500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상태다.


출처  대법판결에도 침묵 중인 도로공사 향한 요금수납원들의 외침 “끝까지 싸워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