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촛불계엄 문건’ 원본 폭로

군인권센터, ‘촛불계엄 문건’ 원본 폭로
“당시 NSC의장 황교안 연루 가능성”
정의당 김종대 “실행 계획에 가까운 문서”
당혹한 토착왜구당 “명예훼손” 발끈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9-10-21 19:12:54 | 수정 : 2019-10-21 19:12:54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 당시 작성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계엄령 준비 문건 원본을 공개하고 있다. 2019.10.21 ⓒ정의철 기자

군인권센터는 21일 촛불집회 당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의 원본을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토착왜구당 황교안 대표가 해당 문건 작성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해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서서울·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이며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등 지난해 공개했던 문건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부연했다.

▲ 군인권센터가 21일 공개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중 일부. ⓒ군인권센터

특히 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 ‘계엄 선포 필요성’ 부분에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임 소장은 이를 근거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NSC 의장을 맡았던 황교안 대표가 계엄령 문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며 “시기상으로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기무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문건이 아니라 정부 인사들과의 의견 교환 끝에 만들어진 문건이라는 의미다.

임 소장은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다”며 “합수단(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다.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었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황 대표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해 황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위 국감서도 ‘계엄 문건’ 놓고 설전
토착왜구당 “우리가 증인으로 불렀는데 정치행위”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박근혜 정부 당시의 계엄 준비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고 설명하고 있다. 2019.10.21 ⓒ정의철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건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임 소장은 토착왜구당의 요구로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상황이었다.

특히 토착왜구당 의원들은 ‘해당 문건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군사기밀을 왜 공개하느냐’, ‘황교안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따지며 임 소장을 몰아세우기에 급급했다.

토착왜구당 황영철 의원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문건이 어떤 형태로 (군인권센터에) 전달됐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런 문건이 나와 국민에게 여러 혼란을 줄 수 있다면 국방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 심도있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임 소장은) 군사기밀보호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거기다 공당 대표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렇게 하는 건 증인이 명예훼손을 하는 것이다. 법적 대응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위 토착왜구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우리가 (임 소장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임 소장) 본인이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며 “합수단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는 문건을 공개하고 야당 대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 행위 성격이 강하다”고 발끈했다.

▲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의 계엄령 준비 문건 공개를 두고 의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2019.10.21 ⓒ정의철 기자

토착왜구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상황이 엄중하다며 해당 문서를 작성한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가 불법 쿠데타를 모의하고 실행하려 했는지 밝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런 불법행위를 두고 ‘기밀문서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엉뚱한 얘기”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문건을 방금 봤는데, 어안이 벙벙하고 숨이 막혀 얘기도 안 나올 지경”이라며 “이 문건은 실행 계획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게 대비 계획이라고 해서 문서상으로 끝날 문제냐”라며 “문건의 내용이 허무맹랑하지 않고, 실행을 전제로 촘촘하게 잘 만들어진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 토착왜구당 이주영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준비한 계엄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려고 하자 항의하고 있다. 2019.10.21 ⓒ정의철 기자

출처  군인권센터, ‘촛불계엄 문건’ 원본 폭로 “당시 NSC의장 황교안 연루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