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도 〈조선〉이 하면 로맨스, 누리꾼은 불륜?

‘신상털기’도 〈조선〉이 하면 로맨스, 누리꾼은 불륜?
SNS 정부비판글은 재판관 실명거론하며 ‘재판 못하게 해야 한다’ 사설
정봉주 의원 재판 대법관 실명 공개에 대해서는 ‘재판 압박’ 비판
[하니Only] 박종찬 기자 | 등록 : 20111223 14:10 | 수정 : 20111223 15:45

▲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 패러디 사진 ‘가카새키 짬뽕’ 올렸다가 로부터 “시정잡배의 언어로 대통령까지 조롱”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정렬 판사 페이스북 갈무리.

<조선일보>가 페이스북 등에 정부 비판적인 글을 쓴 법조계 인사들에게 연일 신상털기식 보도를 하면서 ‘나꼼수’와 누리꾼이 정봉주 전 의원을 재판한 이상훈 대법관 신상을 공개한 것을 놓고는 ‘재판 압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언론의 이중잣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11월말부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정부 비판 글을 쓴 판사들을 비판하는 보도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조선일보>는 11월25일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라고 쓴 것을 문제 삼아 1면과 사설로 “제대로 된 판사라면 그런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며 “법복을 벗으라”라고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이후에도 나꼼수 방송을 활용해 역사 문제를 낸 역사교사의 트위터를 출처로 기사를 쓰면서 “황당한 국사시험, 선생님 맞습니까”라고 비난했다. 21일에는 ‘이번엔 가카새끼 짬뽕 사진 올린 그 판사’라는 단독 기사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 관련 패러디 사진을 올린 이정렬 부장판사를 “시정잡배의 언어로 대통령까지 조롱”했다고 비난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SNS에 낚싯대 던진 조선일보, 오늘도 월척”(블로거 ‘미디어후비기’) 등의 비판이 흘러나왔다.

<조선일보>의 ‘SNS 옥죄기’는 정봉주 전 의원이 ‘BBK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절정을 이뤘다. <조선일보>는 22일 ‘대법관 이름 들먹이며 무죄 판결 압박하는 나꼼수’라는 사설을 올렸다. 사설은 정 전 의원이 나꼼수 특별방송서 이상훈 대법관의 이름을 공개한 것을 놓고 “정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주심 대법관을 ‘양심이 없고 외압에 흔들린 대법관’으로 몰고 가겠다는 노골적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또 “나꼼수의 특별방송 이후 네티즌들은 트위터로 이 대법관의 출신지역·나이·가족관계·재산 같은 신상 정보를 퍼 나르고 있고 일부 야당 의원들도 나꼼수의 협박에 가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 판결을 전후로 트위터 등에 이상훈 대법관의 신상정보는 물론 부동산 투기, 탈세, 론스타 불구속 수사 등 여러 의혹이 퍼 날라진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23일치 사설에서 ‘SNS 판사’들에 대한 옥죄기 강도를 한층 높였다. 이날 사설 제목은 ‘대법원, 막말 판사들 재판 못 하게 할 방안 찾아야’다. 사설은 최은배 판사와 이정렬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법을 고쳐서라도 막말 판사들에 대해선 재판 당사자들이 ‘재판 기피’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누리꾼과 나꼼수의 판결 압박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SNS 판사’의 재판은 맹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8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7명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조선일보>는 9일 “FTA로 나라 팔아 먹었다 글 올린 최은배 판사… 민노당 불법당비 교사 징계취소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매우 부정적인 보도 태도를 취했다. ‘최은배 판사 이럴 줄 알았다’는 제목의 그날치 사설에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민노당식의 왜곡된 정치 성향을 주입하면 학생들의 머릿속이 무엇으로 가득하겠는가”라고 꾸짖었다. 또 사설은 “최 판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뒤 대법원장이 몇 차례나 법관들은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들은 체 만 체하며 방송에 나와 사견(私見)을 떠들어댔다”며 “그때 이미 최 판사의 판결 방향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 판사 같은 판사가 법원에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면 국민은 불안하다”며 최 판사의 판결 내용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조선일보>의 이런 태도는 누리꾼들 사이에 이중적인 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nati***’는 “조선일보의 신상공개 기사는 개인 일기장격인 페이스북을 검열하려는 의도니까 사상의 자유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만 정봉주 재판 판사의 이름 공개는 모든 판결이 앞으로의 재판에 선례가 되는 중대한 일이라는 점에서 대중이 알아야 할 정보”라고 지적했다.

유명 트위터 이용자인 백찬홍(@mindgood)씨도 “조선이 나꼼수가 정봉주의 재판관인 이상훈 대법관의 이름을 거론한 것에 대해 사법권 침해라고 보도했군요. 그런데 자신들은 날마다 서기호, 이정렬, 최은배 판사의 SNS나 털고 다니는 삼류 파파라치라는 것을 모릅니다”라고 비난했다. ‘NextBl***’는 백씨의 트윗을 퍼 나르며(RT)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조선일보의 행태를 꼬집었다.

‘vinappa’도 22일과 23일치 조선일보 사설을 언급하면서 “전자는 판사의 실명 거론을 비난하고, 후자는 이런 판사 찍어내야 한다고 실명을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 기사에서 시정잡배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이정렬 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리꾼들에게 대법관 신상털기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판사는 “얼벗(페이스북 친구)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판결 결과나 시기, 경위가 전혀 승복할 수 없는 것이더라도 판사의 신상털기는 좀 과하다”며 많은 얼벗님들께서 이삿짐 포장용 종이 생산 회사 소속 직원들의 제 SNS에 대한 관음증 같은 행위에 관해 비판을 했는데, 주심 대법관님 신상털기도 결국 그 직원들의 성도착성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정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소중한 얼벗님들께서 다른 사람의 신상털기를 하신다면, 결국 얼벗님들께서도 수구 꼴통, 매국노, 찌라시, 개넘기자 등등으로 지칭하시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최재천 전 의원(@your_rights)은 <조선일보>의 잇따른 SNS 때리기와 관련해 “조중동 종이신문, 종편 등은 지금 SNS라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언론환경에 결코 적응하지 못하고, 권력 상실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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