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 해리스 향해 “국민 기만...추방하라”

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 해리스 향해 “국민 기만...추방하라”
민중당, 규탄 결의대회...“미국은 무례한 요구 철회하고 한반도서 손 떼라”
[민중의소리] 장윤서 기자 | 발행 : 2019-11-30 18:04:17 | 수정 : 2019-11-30 19:20:07

▲ 30일 서울 정동 미국대사관저 앞에서 열린 민중당이 주최한 ‘한미동맹 파기 주권회복 방위비분담금 강요 미국 규탄대회’에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 해리스 미국대사 추방을 촉구하고 있다. 2109.11.30ⓒ정의철 기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50억 달러(약 5조 8525억원)로 인상하기 위해 한국에 잇단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향해 민중당이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30일 오후 서울 정동 미대사관저(하비브 하우스)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해리스 대사를 미국 땅으로 추방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해리스 대사는 최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관저로 불러 ‘한국이 미국에 방위비분담금 5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20번가량 반복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9월에는 대사관저에 초청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해리스 대사가 “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는 해리스 대사의 무례함을 일일이 언급하며 “해리스 대사를 가만 놔두면 안 된다”라며 “민중당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라고 외교부에 공식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상 용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9조에 따라 주재국이 특정 대사 등 외교사절을 추방할 때 이를 선언할 수 있다. 외교관이 민형사상 면책특권을 이용해 주재국에서 불법 정보수집을 하거나 외교관계에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종종 언급된다.

그러면서 김 공동대표는 “국민 여론 기만하고 무시하는 해리스 대사를 가만둬서 되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민중당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저지할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해리스 대사도 미국 땅으로 추방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 30일 서울 정동 미국대사관저 앞에서 열린 민중당이 주최한 ‘한미동맹 파기 주권회복 방위비분담금 강요 미국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주한미국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2109.11.30 ⓒ정의철 기자

이날 한국에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압박했던 미국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최나영 민중당 공동대표는 “미국 상원이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 결의안 내용 중 무슨 말이 써 있는지 들여다 봤다”라고 소개했다.

최 공동대표는 “(그 결의안에는)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 구역 내 균열이 일어나서 적국이 힘을 받는다’(라고 적혀 있다)”라며 “저들에게는 남미도 저들의 ‘구역 내’이고, 동아시아의 이 한반도도 저들의 ‘구역 내’ 이고, 중동, 아프리카, 유럽, 홍콩도 저들 ‘구역 내’라고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소미아를 논하며 자국의 ‘구역 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며 “지구 전체가 미국의 ‘구역 내’이고, 미국의 패권 장악을 거부하는 각 나라 민중들은 모두 ‘적국’이고 ‘적국 민중’으로 치부하는 인식에 대해서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최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이 땅 곳곳이 미군 기지화되고 있다. 지소미아 연장 강요는 일본에 하청을 주고 한반도를 군사기지화하여 동아시아 패권 장악을 진행하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라며 “지소미아 연장 강요하는 미국에 맞서,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맞서 단호히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상규 상임대표도 이날 “미국이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것은 이제 곧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될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북미협상이) 타결되면 더 이상 이 땅에 주한미군이 있을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당당한 자주 국가임을 전 세계 선언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마친 민중당은 미대사관저 앞에서 ‘해리스’, ‘대사’, ‘추방’이라고 각각 적힌 3개의 애드벌룬을 미 대사관저를 향해 굴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미국 대사관을 향해 행진하며 “내정간섭·주권침해 해리스를 추방하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강탈 저지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미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도착한 민중당은 결의문을 통해 ‘한미동맹 파기하고 자주국가 건설하자’고 다시금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패권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을 깊숙이 끌어들이고 그 비용까지 떠넘기며 총알받이로 끌고 다니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며 “이런 무례한 요구를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거리낌 없이 들이밀고 있는 것이 한미관계의 실상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시대는 달라졌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갑질관계, 종속관계, 전쟁동맹에 불과한 한미동맹에 얽매어 미국의 총알받이, 호구로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있다”라며 “미국은 더 이상 20세기 냉전의 유물인 한미동맹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자주권과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30일 서울 정동 미국대사관저 앞에서 열린 민중당이 주최한 ‘한미동맹 파기 주권회복 방위비분담금 강요 미국 규탄대회’에서 참가자가 한미동맹 파기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11.30 ⓒ정의철 기자

출처  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 해리스 향해 “국민 기만...추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