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전문가의 1인시위 “유엔 대북제재는 법 위반”

국제법 전문가의 1인시위 “유엔 대북제재는 법 위반”
이장희 사단법인 평화철도 공동대표 “문 대통령, 5.24조치 해제해야”
[오마이뉴스] 신나리 | 20.02.06 14:39 | 최종 업데이트 : 20.02.06 14:39

▲ 이장희 사단법인 평화철도 공동대표 이장희 대표가 4일 오전 미국대사관 앞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1인시위 하고 있다. ⓒ 신나리

“남북 교류·협력을 막고 있는 건 대북제재다.
국제사회, 미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남북교류·협력을 방해했다.”

이장희 사단법인 평화철도 공동대표(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가 미국 대사관을 등지고 섰다. 손에는 ‘미국은 남북철도 연결 방해하는 대북제재 해제하라!’는 팻말이 들려있었다.

그는 4일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만, 남북협력은 여전히 대북제재에 막혀있다”라며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2018년 평화의 여정이 시작돼 2019년 남북협력의 진전을 기대했지만, 결국 남북 교류·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남북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잘 되기만을 기다리다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한탄이다.

그가 생각하는 남북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첫 번째 장애물은 대북제재다. 그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평화를 뒷걸음질 치게 하는 주범이라고 진단했다.

통일·평화 운동가인 이 대표는 국제법 전문가다. 김대중 정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이 만들어질 때 정관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2001년 평화통일 운동의 도약을 다짐하며 (사)평화통일시민연대를 만드는 데 참여했다. 같은 해 8.15 방북단원으로 평양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대북제재의 근거가 된 유엔헌장 제39조(안보리의 조치 시행 권한)가 북한에 과하게 적용됐다는 것이다. 제39조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여길 때 비강제적 조치·강제적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현재 북한이 ‘평화에 대한 위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자 주권국가다, 그런데 안보리는 북한의 정치체제나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수준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재의 수위가 높아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질책이다.

“유엔 대북제재, 북한 사회 숨통 막고 있다”

“국제법 역사를 살펴보자. 유엔 안보리가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건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 뿐이다. 어떤 국가가 대량인권 학살이나 비인도적 범죄를 할 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조치다. 현재 안보리가 북한에 하는 건 인도적 간섭이 아니다. 높은 수준의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 사회의 숨통을 막고 있다. 이것은 과연 옳은가? 북한에 가혹한 처사다.”

유엔 안보리는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후 지금까지 모두 11건의 대북제재를 결의했다. 이 중 6건이 2016~2017년에 있었다. 2016년 전후로 대북제재의 성격은 변했다. 2016년 이전에는 미사일 부품 등 군수용품·사치품을 제한하는 부분적인 비경제 제재가 대부분 이었다.

2016년 이후는 북한의 돈줄을 죄는 경제제재가 주를 이뤘다. 북한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5건의 유엔 제재도 2016~2017년에 이뤄진 것들이다.

안보리는 대북제재 2270호를 통해 ‘(북한의) 주요 광물 수출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제재, 대외 금융 억제’를 결의했다. 이는 북한 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미치는 항목이다. 당시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0여 년 만의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안보리는 2016년 당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며 제재를 강화했다. 지금 북한은 어떤가? 2018년 비핵화를 선언했고 미국과 ‘싱가포르 합의’를 했다. 2018·2019년에는 핵실험도 하지 않았다”라며 “북한은 변했는데, 제재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더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걸 고려해야 한다.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북제재가 남북협력을 막고 있는 주범이라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2020년에는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라며 “결국 2018년과 2019년 평화의 앞길을 막은 건 대북제재와 미국이지 않았냐”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대로 지난해 정부가 북한에 타미플루를 지원하려고 할 때 유엔사는 대북제재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타미플루를 실은 차량이 북한에 반입될 경우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타미플루 지원 사업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남북협력, 5·24조치 해제부터”

▲ 신년사 발표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월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여러 노력을 하긴 했지만 번번이 제재 앞에서 막혔다, 더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 강화가 북·미 대화와 제재 면제를 촉진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북한에 개별관광 등 남북의 교류·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라며 5·24조치 해제를 언급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내린 대규모 대북제재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했다.

​​​​​​​그는 “5·24조치는 이명박의 행정명령 아닌가,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남북이 협력하려면, 우리가 미국의 눈치만 보지 않는다는 뜻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재 해제를 향한 행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그가 공동대표를 맡은 평화철도는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그는 “대북제재가 일부라도 해제될 때까지 평화철도는 시위할 것”이라고 힘을 줬다.

한편, 2018년 3월 출범한 평화철도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남북철도 연결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남북의 자유로운 교류, 평화로운 협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단체를 설명했다.


출처  국제법 전문가의 1인시위 “유엔 대북제재는 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