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 ‘역대 최대’ 수식어 의미있나…MBC ‘추경 팩트체크’

언론들 ‘역대 최대’ 수식어 의미있나…MBC ‘추경 팩트체크’
김어준 “‘100명 확진 역대 최대’ 의미있나?…경제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야”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6.04 10:20:09 | 수정 : 2020.06.04 10:50:57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역대 최대 규모’, ‘초슈퍼 추경’, ‘나라빚 1년새 100조 증가’ 등의 표현을 쓰며 늘어난 수치를 강조하는 보도들을 쏟아냈다.

3차 추경 35.3조…코로나위기 극복 사상 최대 초슈퍼추경 (2020.06.03. 연합뉴스)
48년만에 3차 추경…35조3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 (2020.06.03. 조선일보)
정부, 35조3000억 3차 추경안 편성 ‘역대 최대’ (2020.06.03. 동아일보)
3차 추경에 올해만 국가채무 100조 증가…“재정 만능 정부” (2020.06.03. 중앙일보)
35.3兆 사상최대 추경…기업투자 활성화는 430억뿐 (2020.06.03. 문화일보)
35조 사상최대 ‘초’슈퍼추경…나랏빚 1년새 100조 폭증 (2020.06.03. 세계일보)
역대 최대 35.3조원…48년 만에 ‘3차 추경’ (2020.06.03. 노컷뉴스)
나랏빚 ‘사상 최대’…1년새 111조원 급증 (2020.06.03 한국경제)
35.3조 역대급 추경에 나랏빚 1년 만에 100조 늘었다 (2020.06.03 한국경제)
역대 최대 35조3000억원 추경…재정건전성 악화 ‘발등의 불’ (2020.06.04. 이데일리)
48년 만에 3차 추경…35조 3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 (2020.06.03. KBS)
역대급 ‘초슈퍼 추경’, “코로나 위기 최후의 보루” (2020.06.03. MBC)
나랏빚, 올해만 111조 원 는다…재정건전성 괜찮나 (2020.06.03. SBS)
‘코로나 극복’ 3차 추경 35.3조 편성…역대 최대 규모 (2020.06.03. JTBC)
3차 추경 임시 국무회의 의결…‘35조 3천억 원’ 역대 최대 추경 (2020.06.03. YTN)

KBS는 <48년 만에 3차 추경..35조 3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란 리포트에서 한해에 3번 추경하는 것은 48년만이라며 규모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을 뛰어넘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추경 벌써 60조..나랏빚 반년새 100조 늘었다>란 기사에서 “국가 채무는 840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99조4000억 원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7.1%에서 43.5%로 껑충 뛴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또 빚내서 하는 35조 추경, 8년 뒤 ‘재정 위기’ 경고>란 사설에서 “단일 추경으로 사상 최대”라며 “올해 들어서만 국가 부채가 99조 원 늘고, GDP대비 부채 비율은 작년 37%에서 43.5%로 급상승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어제 열린 한국경제학회·재정학회 학술대회에선 이 추세라면 국가 부채 비율이 8년 뒤엔 재정 위기 수준인 GDP의 8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섬뜩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캡처>

반면 MBC는 <국가 부채 괜찮을까?.."사상 최대" 따져 보니>란 해설 기사에서 언론들이 상투으로 쓰고 있는 ‘사상최대’, ‘역대최대’ 표현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그러면서 진짜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은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라고 강조했다.

MBC는 우선 “가계부채든 정부부채든 어느 시점에라도 그 총액을 과거와 비교하면 사상최대인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발전할수록 경제규모가 커지고 저금리 기조로 돈도 계속 시중에 풀리고 있어, 부채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역대 최대’ 수식어가 의미 없는 이유다.

또 지금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최대’, ‘역대 최악’의 기록을 내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했는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때(-5.5%)를 포함해 두 번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0.8%보다도 낮다.

이번 경제위기 사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로 예측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때문에 다른 나라도 재정확대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은 마찬가지다. MBC는 미국은 3,700조의 추경안을, 유럽연합은 1,000조 원의 경제회복기금안을 내놨다고 수치를 비교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신용도는 주요 신용평가기관에서 A급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무디스는 ‘Aa2’, 피치는 ‘AA-’,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AA’로 봤다.

MBC는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 초반으로 코로나 사태 초기를 제외하곤 안정권에 들고 있다고 짚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국가 채무율도 우리나라가 훨씬 낮다며 2018년 기준 한국은 40%인 반면 미국은 106.1%, 독일 70.3%, OECD 평균은 109.2%라고 비교했다.

IMF는 코로나 대응으로 선진국의 경우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1년 전보다 17.2%p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IMF 기준으로는 5.5%p, 실제론 6.4%p 늘어나게 된다고 MBC는 수치를 비교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그러면서 나라 빚이 빠른 속도로 느는 것은 우려되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에서 세계 각국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BC는 “지금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할 부분은 이 ‘사상최대의 재정’이 실물 경기를 잘 살려 다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엉뚱한 데로 예산이 새지는 않는지 보다 철저하게 정책을 짜고 감시할 수 있느냐이다”라고 강조했다.

언론들의 ‘역대 최대’ 표현에 대해 김어준씨는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며 “중요한 것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느냐이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역대 한번도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당연히 역대 최대”라며 “예를 들어 전날보다 많은 10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역대 최대다”라고 예시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추경을 평가하려면 비슷한 경제 규모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야 한다”며 “똑같은 조건에서 가장 많을 때 역대 최대라고 하는 거지, 비교 조건이 완전 다른 상황에서 역대 최대는 의미없다”고 했다.

또 “계속 역대 최대라고 말하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적다”며 “우리는 GDP 대비 5~6% 수준으로 부채가 늘어나는데 비슷한 규모의 다른 나라들은 10%가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출처  언론들 ‘역대 최대’ 수식어 의미있나…MBC ‘추경 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