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기초단체장들 “대북전단 살포 중단시키고, 처벌법 만들어달라”

접경지역 기초단체장들 “대북전단 살포 중단시키고, 처벌법 만들어달라”
김연철 통일부장관 “국민 다수도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장 조성 행위 반대할 것” 공감 표해
[민중의소리] 이소희 기자 | 발행 : 2020-06-05 20:07:14 | 수정 : 2020-06-05 20:07:14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2020.06.05. ⓒ사진 = 뉴시스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 10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5일 통일부에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하영 김포시장은 직접 통일부를 찾아, 김연철 장관과 면담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접경지역 지자체장들은 건의문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시켜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통일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근절되도록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와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008년 만들어졌으며, 한반도 서에서 동까지 휴전선에 인접한 10개 시·군 단체장의 협의체이다. 인천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단체장이 소속되어 있다.

김연철 장관은 정하영 시장과의 면담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경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국민 보호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대부분 반대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함께 접경지역의 평화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하영 시장은 “(4일 김여정 북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발표 이후) 지역주민과 시장·군수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관계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 남북이 서로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의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4일 통일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로 비판한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이를 규제할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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