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尹 ‘이의제기’에 또 ‘기승전-조국’ 프레임 등장

한동수, 尹 ‘이의제기’에 또 ‘기승전-조국’ 프레임 등장
조국 “감찰부장과 일면식도 없고, 심사에 일체 관여 안했다…속셈 뻔해”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11.16 12:33:52 | 수정 : 2020.11.16 12:49:06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일부 언론과 논객들이 ‘조국이 제청한 한동수’라는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는 “한동수 부장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대검 감찰부장직에 지원하여 심사위원회로부터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내가 장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되짚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한 부장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그리고 그 심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라며 “알지도 못하면서 ‘기승전-조국’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고 꼬집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9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조 전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직은 공모직으로 바뀐 후에도 검사장 승진이 되지 못한 사람을 검찰총장이 배려하는 자리 정도였다”며 “검찰 출신이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다 보니 엄격한 내부 감찰이 어려웠다. 당시 심사위원들이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라며, 이는 “검사는 물론 검찰총장도 감찰부장의 감찰대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동수 감찰부장도 전날 SNS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한 부장은 ‘정진웅 검사 직무집행 정지 요청’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건의 결재에서도 배제 된 채 정진웅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당일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일련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 후 어떻게 안 것인지 머니투데이는 단독기사로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의 개인 의견까지 들면서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직무집행정지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고, 조선일보 등은 그간 반복되어 왔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조국 전 장관의 임명제청 등을 내세우며 니편 내편을 가르는 식의 프레임을 통해 이의제기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감찰본부장을 공격하는 보도를 쏟아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지난 4월 채널A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에 감찰개시보고를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누군가의 유출 내지 탐지에 따라 조선일보에 개시사실이 처음 보도되고, 총장의 인권부 배당, 감찰중단 지시에 따라 더 이상 감찰진행을 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고 했다.

한동수 부장은 “채널A 사건은 과거부터 있어온 검찰과 언론, 자본 유착의 연장선상에 비선출권력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입법권력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채널A 사건의 본질과 관계자의 범위에 관해, 가능하면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를 통해 의혹과 실체가 철저히 밝혀져 주권자인 전체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수사결과가 보고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한동수, 尹 ‘이의제기’에 또 ‘기승전-조국’ 프레임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