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꿈쩍 않자 “용납 못해”…‘비위 혐의 6개’로 초강수
‘판사 불법사찰’ 제외하면 대부분 과거 언급했던 내용
추 장관 “제도·법령만으로 검찰 개혁 안 된다 깨달아”
기자회견 40분 전 공지... 발표문만 읽고 자리 떠나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 입력 : 2020.11.24 19:39 | 수정 : 2020.11.24 23:1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거론한 사유는 언론사 사주 접촉 등 6가지이다. 추 장관과 여당이 그간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지만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라는 카드까지 꺼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며 직무정지 명령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6가지 사유는 윤 총장의 판사 개인정보 보고 관련 지시 내용을 제외하면 주로 추 장관이 과거 윤 총장을 비판할 때 언급했던 일들이다.
윤 총장이 2018년 11월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JTBC의 실질 사주인 홍석현씨를 만난 점을 들어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홍씨가 ‘사건관계인’이어서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했지만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는 않았다.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을 보고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점도 근거가 됐다. 지난 4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두고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점,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 보고를 받은 뒤 누군가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점도 사유에 포함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위증 교사 의혹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한 것도 사유가 됐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를 할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점을 언급하며 “여권 유력 대권후보와 경합 등 대권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했다”고 했다. 윤 총장이 지난 19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도 “감찰 방해”에 해당하고, 감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청구 사유가 됐다.
대검 측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검 측은 홍석현씨 만남에 대해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 만난 후에 문무일 당시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라고 했고,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해선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이 직무정지란 초강수를 꺼낸 것은 그동안의 전방위적 사퇴 압력에 이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채널A 사건을 두고 윤 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처음 윤 총장 사퇴를 압박했다. 지난달에는 라임 사건 및 윤 총장의 가족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 지휘권을 박탈했다. 지난달부터 윤 총장을 겨냥한 각종 감찰을 지시하며 점점 단계를 높여왔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수사 등을 이유로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해왔다.
반면 윤 총장은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고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이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발언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를 하자 대검은 “검찰총장으로서 정해진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날 확인됐다.
추 장관의 기자회견은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회견 40분 전 기자단에 ‘감찰 관련 브리핑’ 개최를 공지한 뒤 오후 6시쯤 추 장관이 직접 나섰다. 추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준비해 온 발표문을 읽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나 기자들의 항의를 받았다. 추 장관이나 법무부 관계자 누구도 구체적인 징계 사유나 향후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출처 윤 총장 꿈쩍 않자 “용납 못해”…‘비위 혐의 6개’로 초강수
‘판사 불법사찰’ 제외하면 대부분 과거 언급했던 내용
추 장관 “제도·법령만으로 검찰 개혁 안 된다 깨달아”
기자회견 40분 전 공지... 발표문만 읽고 자리 떠나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 입력 : 2020.11.24 19:39 | 수정 : 2020.11.24 23:10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한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밤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거론한 사유는 언론사 사주 접촉 등 6가지이다. 추 장관과 여당이 그간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지만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라는 카드까지 꺼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며 직무정지 명령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6가지 사유는 윤 총장의 판사 개인정보 보고 관련 지시 내용을 제외하면 주로 추 장관이 과거 윤 총장을 비판할 때 언급했던 일들이다.
윤 총장이 2018년 11월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JTBC의 실질 사주인 홍석현씨를 만난 점을 들어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홍씨가 ‘사건관계인’이어서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했지만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는 않았다.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을 보고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점도 근거가 됐다. 지난 4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두고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점,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 보고를 받은 뒤 누군가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점도 사유에 포함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위증 교사 의혹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한 것도 사유가 됐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를 할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점을 언급하며 “여권 유력 대권후보와 경합 등 대권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했다”고 했다. 윤 총장이 지난 19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도 “감찰 방해”에 해당하고, 감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청구 사유가 됐다.
대검 측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검 측은 홍석현씨 만남에 대해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 만난 후에 문무일 당시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라고 했고,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해선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이 직무정지란 초강수를 꺼낸 것은 그동안의 전방위적 사퇴 압력에 이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채널A 사건을 두고 윤 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처음 윤 총장 사퇴를 압박했다. 지난달에는 라임 사건 및 윤 총장의 가족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 지휘권을 박탈했다. 지난달부터 윤 총장을 겨냥한 각종 감찰을 지시하며 점점 단계를 높여왔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수사 등을 이유로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해왔다.
반면 윤 총장은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고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이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발언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를 하자 대검은 “검찰총장으로서 정해진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날 확인됐다.
추 장관의 기자회견은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회견 40분 전 기자단에 ‘감찰 관련 브리핑’ 개최를 공지한 뒤 오후 6시쯤 추 장관이 직접 나섰다. 추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준비해 온 발표문을 읽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나 기자들의 항의를 받았다. 추 장관이나 법무부 관계자 누구도 구체적인 징계 사유나 향후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출처 윤 총장 꿈쩍 않자 “용납 못해”…‘비위 혐의 6개’로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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