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과거 전례보니…한-EU FTA 5개월째 감감

‘중소상인 보호’ 재협상 약속해놓고…
한-EU FTA 5개월째 감감무소식
‘재협상’ 과거의 전례
“추가협상 없다” 외치더니 미국쪽 요구에는 재협상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11116 19:23 | 수정 : 20111116 23:01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협상을 통해 (협정을) 개정하기로 한다.’

지난 5월11일 정부와 여야가 발표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련 합의문의 한 부분이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국내법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협정 발효 후에 재협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7월1일 잠정발효되고 협정 이행 협의체인 무역위원회가 지난달 12일에 서울에서 제1차 회의까지 열었지만 중소상인을 위한 재협상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협정 발효 후 재협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쇠고기 협상으로 촛불집회가 불붙었을 때도 정부와 여당은 재협상 카드로 위기를 모면했다. 한-미 두 나라는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의 첫 방미에 맞춰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촛불로 상징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그 여파로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한시적인 조건을 달아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게 됐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한시적 수입조건이 아니라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도록 아예 재협상하라고 요구하자 정부는 “미국이 우리 주변국과 동일 조건으로 협상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재협상한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도 그해 8월 “일본·대만 등 우리 주변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가 한-미 협상 결과에 비해 개방폭이 축소될 경우 재협상하도록 한다”고 야당과 합의했다.

현재 대만은 30개월 미만,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재협상 약속은 감감무소식이다. 미국 정부가 되레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뒤 ‘한시적 수입조건’을 없애고 원래 합의대로 한국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그뿐 아니다. 정부는 협정문 내용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앞두고 “점(.)이든 콤마(,)든 협정문에 다시 찍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재협상 결과는 2007년 6월 공식 서명한 협정문의 뼈대까지 허물어뜨리는 내용이었다. 미국 쪽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산 승용차의 미국 관세 2.5% 폐지기한을 4년간 연장하고 자동차 분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를 도입하는 등 협정문을 대폭 수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2007년 4월 한-미 협정이 타결된 뒤에도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추가협상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그해 6월 미국 의회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노동과 환경 등 7가지 분야에서 협정문을 수정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57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