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박근혜 재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박근혜 법원 불법 파견 제동 → 전경련 파견 전면 허용 요구 → 현대차 헌법소원 → 법 개정 추진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9 15:20:22 파견법 개정안은 정말 중장년 일자리 법일까?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법일까? 박근혜는 13일 대국민담화에서 그렇게 강조했다. 그러나 파견법 개정안은 그 출발도, 그 내용도 재벌 대기업을 위한 법안이다. 재벌 대기업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주범, 재벌 대기업 근로기준법에서는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다.(근로기준법 9조 중간착취의 배제 :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 .. 더보기 현장가라사대…“간접고용이 뭔가요?”, “새로운 계급이죠” 현장가라사대…“간접고용이 뭔가요?”, “새로운 계급이죠” 간접고용의 눈물 - 노무사들과 함께 쓰는 현장보고서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공인노무사) | 입력 : 2014-01-05 21:37:09 | 수정 : 2014-01-05 21:38:01 건설 일용노동자 ㄱ씨(48)는 지난해 11월 인천 서구 검암역의 ‘KTX 환승’ 공사현장에서 고압전류에 감전됐다. 그는 중화상을 입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감전사고는 ㄱ씨가 전철이 다니는 낮에 절연기능이 없는 안전화·안전모·야광조끼만 입고 플랫폼 홈지붕에 올라가 빗물막이 작업을 하다 일어났다. 선로구간 공사는 전철 운행이 끝난 야간에 잔류 전류까지 제거하고 하도록 한 안전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하늘에선 진눈깨비가 내려 감전사고 위험도 높을 때였다. 안전규정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