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썸네일형 리스트형 ‘감찰 무마 전문집단’ 검찰이 청와대 감찰 조준하는 아이러니 ‘감찰 무마 전문집단’ 검찰이 청와대 감찰 조준하는 아이러니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2-09 07:50:09 | 수정 : 2019-12-09 07:50:09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연일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검찰 내부의 무수한 ‘감찰 무마’ 사례들을 애써 묵인한 채 청와대 감찰 관련 의혹엔 강제수사까지 동원해 범죄로 이끌어내려는 행태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사표 수리’된 성폭력 검사, 1심에서 실형 법조 명문가 출신이라 ‘봐주기 감찰’ 있었나 검찰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고발당한 사건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이 대표적이다. 진 모 검사는 2015년 .. 더보기 채동욱 감찰 나선 법무부, 전방위 ‘신상털기’? 채동욱 감찰 나선 법무부, 전방위 ‘신상털기’? ‘혼외 아들’ 여부 조사 실효성 의문 유전자검사 등 강제할 권한 없고 의혹 시점상 징계 시효 이미 끝나 “수집 정보 불법성 가리는 게 우선” [한겨레] 김정필 기자 | 등록 : 2013.09.22 20:24 | 수정 : 2013.09.22 22:37 ▲ 혼외 아들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떠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조형물에 청사가 비춰져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채동욱(54)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감찰에 앞서 진상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했으나 검찰 안팎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법무부 감찰관실이 채 총장 등에게 유전자 검사 등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데다, 혼외 아들을 낳았다는 시점상 감.. 더보기 직무 관련 없고, 진상규명 뾰족수 없는데도…수상한 감찰 지시 직무 관련 없고, 진상규명 뾰족수 없는데도…수상한 감찰 지시 법무부 “감찰 규정 따라” 되풀이 근거·배경 등 명확히 설명 못해 [한겨레] 김원철 이경미 기자 | 등록 : 2013.09.13 21:39 | 수정 : 2013.09.13 22:25 법무부는 13일 채동욱(54) 검찰총장의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적 의혹에 대해 감찰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감찰 근거와 배경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며 허둥댔다.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소식은 오후 1시21분께 처음 알려졌다. 복수의 검사들은 “법무부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도 뉴스를 통해 감찰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전했다. 감찰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안장근 감찰관은 지난 7일부터 북유럽 사법제도 연구차 국외 출장 중이다. 한 검사는 “장관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