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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술대에 오른 건강보험료 수술대에 오른 건강보험료 저소득층 보험료 줄이고 고소득 무임승차 퇴출 [경향신문] 남지원 기자 | 입력 : 2017.01.23 11:07:00 | 수정 : 2017.01.23 11:17:59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반지하 단칸방에 살던 60세 어머니와 두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현금 70만 원이 든 봉투를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으로 남긴 뒤였다. 건강이 나빠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이들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4만8000원 냈다. 반면 수백억대 자산을 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이 되기 전인 2000년대 초반 자신 소유의 빌딩에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해 월 2만 원 안팎의 건강보험료만 냈다... 더보기
의료부문 성과연봉제는 내재적 민영화 의료부문 성과연봉제는 내재적 민영화 [민중의소리]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발행 : 2016-10-09 13:08:47 | 수정 : 2016-10-09 13:11:07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간 지속적인 민영화 전략을 추진해왔다. 철도, 전기, 수도, 가스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공적 영역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민간영역으로 이동시켰다. 민영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동원되었는데, 철도의 경우는 민간자본이 투여된 다른 철도구간(수서발 구간)을 만들었다. 가스, 전기는 배급방식 등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민영화’ 시도 중에서 의료부문은 직접적인 ‘영리병원’ 설립시도가 있었다. 더불어 기존의 비영리법인의 사적자본 영역을 더욱 확장시키는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더보기
비정규직 평균임금 137만원…정규직의 43% 비정규직 평균임금 137만원…정규직의 43% 노동부 ‘2015년 근로실태조사’ 발표 정규직보다 월 55.8시간 덜 일해 10명중 8명은 상여금도 못받아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6-04-26 20:25 | 수정 : 2016-04-27 09:54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여전히 정규직의 43%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월 임금총액은 274만 원이었다. 정규직 임금은 319만4000원이었지만 비정규직은 평균 137만2000원을 받았다. 비정규직 형태별로 따지면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이 208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파견노동자(183만5000원), 용역노.. 더보기
비정규직 평균임금, 정규직의 절반···동일조건에도 10% 격차 비정규직 평균임금, 정규직의 절반···동일조건에도 10% 격차 비정규직 규모 4년새 증가···처우·복지 수준도 더 열악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4 18:20:3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올해 12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규모는 4년 만에 늘어났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54.4%에 불과 4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 형태별 및 비임금노동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69만6000원으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146만7000원보다 122만9000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4.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