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몰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 결국 ‘소요죄’ 빼고 한상균 기소…‘공안몰이용 수사’ 드러나 검찰, 결국 ‘소요죄’ 빼고 한상균 기소…‘공안몰이용 수사’ 드러나 11.14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05 16:27:59 검찰이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5일 기소했다. 그동안 검·경이 핵심적으로 여론몰이를 해왔던 ‘소요죄’는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한 위원장 등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이날 오후 ‘11.14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전하고, 소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가 필요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1.14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한 위원장 외 총 8명을 구속기소.. 더보기 ‘국정화 역풍’에 ‘北 지령설’ 빌미로 공안몰이 나선 새누리 ‘국정화 역풍’에 ‘北 지령설’ 빌미로 공안몰이 나선 새누리 “‘국정화 반대’ 北 지령 단체 수사하라”…황교안 “확인되면 조치”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29 18:23:26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사회 각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비밀 태스크포스(TF)'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황당한 '북한 지령설'을 빌미로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다. '친박'(친박근혜)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29일 한 보수언론이 전날 보도한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에 대한 '북한 지령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북한이) 대남공작기관을 통해 국내 친북 단체 및 개인들에게 '국정화 반대 총궐기 투쟁'을 하라.. 더보기 ‘내란 음모 정국’ 공안 올드보이 4인방이 주도 ‘내란 음모 정국’ 공안 올드보이 4인방이 주도 김기춘 실장·홍경식 수석·황교안 장관·남재준 원장 “혐의나 증거, 마치 20년 전 사건을 보는 것 같다” [한겨레] 김남일 석진환 기자 | 등록 : 2013.08.29 20:29 | 수정 : 2013.09.05 17:35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혐의란 게 옛날 스타일, 옛날 느낌이 강하다. 마치 20년 전 사건을 보는 것 같다.” 1990년대에 공안검사였던 한 변호사는 29일 박근혜 정부 첫 대형 공안사건이자 ‘내란음모’라는 죄명이 붙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전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수사는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등 검찰 출.. 더보기 경찰 ‘공안몰이 수사’ 경찰 ‘공안몰이 수사’ 5년전 출간된 시집 뒤늦게 문제 삼아… 해산되거나 사실상 와해된 단체인데… “6·15 선언 실현” 주장한 자료집을 ‘북한 찬양·고무’ 근거 삼는 등 혐의 불분명한데도 압수수색부터... 공안당국의 ‘존재감 경쟁’ 지적 [한겨레] 허재현 박현철 기자 | 등록 : 2013.05.02 20:24 | 수정 : 2013.05.02 21:40 경찰이 사회운동단체 사무실과 활동가들의 집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압수수색하고 있어 때아닌 공안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 통일운동 단체 ‘소풍’ 회원 신아무개(34·여)씨는 지난달 30일 아침 7시께 서울 마포구 자신의 빌라에서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 남성이 “아랫집에 물이 샌다”며 찾아왔다. 신씨가 문을 열자 서울지방경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