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심리전단 직원 "국정홍보 측면 강하다 생각한 적 있다" 심리전단 직원 "국정홍보 측면 강하다 생각한 적 있다" [원세훈 7차 공판] 검찰, 이종명 전 3차장-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기소 [오마이뉴스] 이병한 | 13.10.07 17:08 | 최종 업데이트 13.10.07 17:08 ▲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지난 8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석에서 대기하고 있다. ⓒ 남소연 검찰은 7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7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서 두 사람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보고 같이 병합해 기소했다".. 더보기 국정원 불법 자인한 꼴…직원 ‘댓글활동’은 국정원법 위반 국정원 불법 자인한 꼴…직원 ‘댓글활동’은 국정원법 위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안돼 민주당 “대선 개입은 국정원 해체 사유에 해당” [한겨레] 김태규 이경미 손원제 기자 | 등록 : 2013.02.04 16:39 ▲ 18대 대선 당시 불거진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아무개씨(29·오른쪽)가 25일 오후 3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인터넷에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이 사실을 추적해 보도한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정원 직원의 ‘댓글 활동’ 자체가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도 뒤 국정원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