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약 투약’ 김무성 사위 담당 변호사-부장판사, 고교 동문 ‘마약 투약’ 김무성 사위 담당 변호사-부장판사, 고교 동문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1 20:57:28 마약투약혐의로 처벌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 모 씨의 변호사와 사건 담당 부장판사가 같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을 장기간 상습 복용한 이 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봐주기식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변호사와 판사의 밀접한 연고 관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씨의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하현국 부장판사(사법연수원20기)와 변호를 맡은 한 모 변호사(사법연수원31기)는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1964년생인 하 부장판사와 1971년생인 한.. 더보기 김무성 대표 사위 공범들도 고위급 김무성 대표 사위 공범들도 고위급 CF 감독·유명병원 의사 등 집행유예·벌금형에 그쳐… 양형기준 형평성 논란도 [미디어오늘] 이재진·장슬기 기자 | 입력 : 2015-09-11 11:06:55 | 노출 : 2015.09.11 14:38:0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 중 고위급 인사 관련자가 포함돼 있고 이들 중에서도 양형기준이 들쭉날쭉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법무부 내부 자료인 에 따르면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5명의 명단이 나와있다. 피의자 1번은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씨로 범죄사실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매수 및 총 15회 투약"한 것으로 나온다. 검찰은 징역 3년에 추징을 구형했지만 선고는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추징을 받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