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왜 아직도 노동사건을 간첩 잡는 ‘검찰공안부’서 담당하나 왜 아직도 노동사건을 간첩 잡는 ‘검찰공안부’서 담당하나 불공정 노동사건 담당 변호사들 “명칭만 바뀌었지 달라진 게 없어”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12-10 08:34:43 | 수정 : 2019-12-10 08:34:43 유성기업·발레오전장·보쉬전장 노조파괴 사건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처럼 명백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봐주기로 일관했던 ‘검찰 공안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대상에 놓였다. 특히,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검찰 공안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공안에서 노동을 분리하라고 권고했다. 공안부가 간첩 잡는 공안의 시각에서 노동사건을 다루고 있어, 사건수사가 왜곡되게 흘러간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검찰 공안부의 행보를 보면, 개혁의 목소리를 .. 더보기 대법 장기 미제 30건 중 ‘노동사건’이 절반 대법 장기 미제 30건 중 ‘노동사건’이 절반 장기 미제 30건 중 통상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사건’이 절반 육박 정성호 의원 목록 공개 “갈등 해소 책임 다해야” [경향신문] 박광연 기자 | 입력 : 2017.10.17 06:00:01 | 수정 : 2017.10.17 06:01:58 대법원이 심리 중인 장기 미제사건 상위 30건 중 절반가량이 노동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와 재계가 대립한 첨예한 사건이다 보니 심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판단을 미루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최고 법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대법원 장기 미제사건 목록..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