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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이 박근혜는 그 박근혜인가? 이 박근혜는 그 박근혜인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춤추는 한국 경제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3-07 21:07:27 우리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박근혜는 분명 지난달 16일 국회 연설에서 “안보, 경제의 이중 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와 노동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고작 20일이 지난 7일, 박근혜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은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경제가)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래서 또다시(지금까지 한 10여 번은 나왔던)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다. 이 박근혜가 그 박근혜가 맞는 거냐? “경제 좋다” 넘어서 “좋다고 홍보하라”는 박근혜 .. 더보기
전직 '불량' 의원이던 박근혜, 누굴 탓하나 전직 '불량' 의원이던 박근혜, 누굴 탓하나 노동력을 기업 성장의 불쏘시개로 쓰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 [오마이뉴스] 안호덕 | 15.12.10 08:44 | 최종 업데이트 15.12.10 12:42 박근혜의 선거 개입, 중립의 의무 위반(?). 맞다. 여당 대표,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내년 총선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위법 일수도, 충분히 오해받을 일이다. 그러나 그만한 일에 시비 걸고 싶지 않다. 선거의 주무장관이 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외치고, 경제 부총리가 경제 성장을 총선 일정과 연계시키겠다는 발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가? 박근혜의 발언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은 잣대로 요구하는 것, 세상물정 모른다는 놀림만 돌아올 뿐이다. 차라리 박근.. 더보기
청년 위해서라고?…대학가 ‘노동시장 개편 비판’ 대자보 잇따라 청년 위해서라고?…대학가 ‘노동시장 개편 비판’ 대자보 잇따라 ‘청년 공감’,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이화여대 등에 붙은 대자보 공개 ‘임금피크제는 청년 볼모 삼아 임금 줄이는 법’ ‘정규직 과보호론은 허구’ 등 [한겨레] 김민경 기자 | 등록 : 2015-09-28 16:13 | 수정 : 2015-09-28 16:33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노사정이 합의하고 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대학가도 술렁이고 있다. 대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비판하며 청년을 볼모로 내세우지 말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14여개 대학 단체들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네트워크인 ‘청년 공감’은 지난 15일 노사정 합의 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에 붙은.. 더보기
"박근혜 노동 개악은 신종 메르스, 그냥 감염될 건가" "박근혜 노동 개악은 신종 메르스, 그냥 감염될 건가" [현장] 총파업 예고한 민주노총... 7000여 명 서울 도심 집회 [오마이뉴스] 유성호, 강민수 | 15.09.19 18:59 | 최종 업데이트 15.09.20 00:09 "정부가 신종 메르스(MERS)를 유포했습니다. 신종 메르스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통과시킨 합의안입니다. 더 많은(More) 비정규직, 쉬운(Easy) 해고, 적은(Reduce) 임금, 재벌 지키기(Save)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신종 메르스 선포에 그냥 감염되시겠습니까." 김용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되물었다. "아니오"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김 부위원장은 "우리가 백신이 돼서 신종 메르스를 물리치자"고 외쳤다. 김 부위원장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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