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도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권 말 부실 무기도입 사업의 숨은 배경은? 정권 말 부실 무기도입 사업의 숨은 배경은? [분석] 임기 내 14조원 무기구매 의혹 정상회담 앞두고 전작권 환수 연기와 전투기 구매와 ‘맞교환’ 군 요구없는 새 무기 앞장서 도입…비공개 리베이트만 8천억 [디펜스21+] 김종대 편집장 | 2012. 06. 11 한반도에서 끊임없는 안보 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미국제 무기구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최신 무기를 열망하는 군에게 지금의 안보 위기는 무기도입에 꼭 필요한 명분이 된다. 잊어버릴 만하면 북한이 제공해주는 적당한 안보위협이야말로 우리 군에게는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이 아닐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현 정부 임기 말의 무기도입 강행은 여러모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와대가 무기도입 사업을 직접 관장하면서 각종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는 정황까지 .. 더보기 이명박 정권 말기 14조 무기 구매 후다닥 이명박 정권 말기 14조 무기 구매 후다닥 미국 눈치 보며 생색 내고 부담은 차기정권에 고스란히 비리 ‘화약고’ 예고…천문학적 운영비로 ‘돈 먹는 기계’ [디펜스21+]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 2012. 01. 25 이명박 정부가 최근에는 외국 무기를 직구매하려는 질주가 거침없다. 올해 10월까지 14조 원에 달하는 무기도입 계약서에 반드시 도장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대형 무기도입 사업은 검토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1년 만에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협상과 시험평가를 거쳐 계약서까지 체결하겠다는 초스피드로 사업 추진에 전문가들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 이어 어김없이 병 도져 지난해 11월에 국회 국방위원회의 권기율 수석전문위원은 ‘방위사업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