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정보경찰, 2016 총선때 전국 사전투표소 ‘염탐보고서’ 썼다 박근혜 정보경찰, 2016 총선때 전국 사전투표소 ‘염탐보고서’ 썼다 16년 4월 총선 사전투표소, 정보경찰 3000명 투입 정황 호남 제외 권역별 ‘사전투표 보고서’ 청와대에 보고 대구 보고서에는 “투표 용지 한 번 아니라 두 번 접어” [한겨레] 임재우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9-05-03 11:58 | 수정 : 2019-05-03 19:09 2016년 4월 8~9일, 대구의 한 20대 총선 사전투표소에 사람들이 붐볐다. 투표소 한구석에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관(IO)이 투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 풍경은 곧 정보관의 ‘정보 보고’가 됐다. “대구 유권자들이 평소 같으면 한 번 접어야 할 투표용지를 두 번 접는 경우가 많다.” 보수적 분위기 탓에 투표 의사를 숨길 필요성이 적었.. 더보기 선거개입이 관행이라는 ‘정보경찰’, 이제는 괜찮나 선거개입이 관행이라는 ‘정보경찰’, 이제는 괜찮나 [한겨레] 사설 | 등록 : 2019-05-02 02:00 | 수정 : 2019-05-02 07:20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 경찰’의 정치·선거 개입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청와대와 경찰에서 핵심 구실을 해온 경찰 고위 간부들은 법정에서 이를 ‘관행’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도 그렇거니와 이들이 현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치안감급의 고위직에 있었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없애기로 한 뒤 정보 경찰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면서 일탈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적잖다. 법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적잖아 이번 기회에 정보 경찰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분명히 정리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